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회사를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인 직업능력개발수당을 통해 고용센터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구직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근로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수당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지급되며, 실업 상태에서도 기술 향상과 재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에 실업급여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수급 대상자가 알아야 할 주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능력개발 수당 <-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개별 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종류	대상	주요 조건	지급액	지급 제한 사항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에 참여	일일 7,530원	훈련 불참일, 훈련 거부/중단 시 지급 정지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대기기간 후 조기재취업	구직급여의 1/2	재취업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았을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광범위한 지역의 구직활동 참여자	고용센터의 소개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한 활동	실비 지급	방문 사업장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이주 필요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이주 필요성 인정	이주 거리 및 비용에 따라 계산	1년 미만 근로계약, 사업주 비용 지급 시 지급 제한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식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 그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48호, 2018. 6. 14. 발령·시행)].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제한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령 등의 거부(「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방법

첫 번째로, 신청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	세부 내용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자발적 퇴사 여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됨.
근로 능력 및 의사	퇴사 후에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어야 함.
실업 상태 확인	현재 실업 상태에 있으며,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구직 활동 이행 여부	고용센터의 실업 인정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구직 활동(채용 공고 응시, 면접 참여 등)을 증명해야 함.
퇴직 사유 확인	회사의 폐업, 경영 악화, 정리 해고, 불가피한 근로 환경 악화 등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이 조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퇴직 전 근로 형태	일용직,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및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립하는 중요한 첫 단계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가 확인된 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훈련 참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신청자는 훈련을 시작하고,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참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훈련 참여를 증명하기 위해 수강 증명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또는 훈련 종료일에 맞추어 이 서류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훈련이 완료되면, 고용센터는 신청자의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자격을 최종적으로 평가합니다. 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일과 동일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항)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제85조제3항 전단).

개발수당 신청 완료 후 해당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의 지급일과 동일한 날에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로 입금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Q&A

Q1.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A1. 네,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훈련 중에 모든 날 지급되나요?
A2. 아닙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훈련을 실제로 받은 날에만 지급됩니다. 훈련에 불참하거나 병가 및 휴일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직업능력개발 수당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에는 무엇이 있나요?
A3. 취업촉진수당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 후 조기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의 1/2을 지급.
• 광역 구직활동비: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지급.
•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이주 비용 지급.

Q4.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4.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맞추어 제출해야 하며, 훈련 종료일과 실업인정일이 다른 경우 훈련 종료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Q5.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5.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훈련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된 기간.
• 훈련 참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Q6.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훈련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통비 또는 식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수당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된 금액은 훈련 참여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Q7.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7.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 실업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인 경우.

Q8. 직업능력개발 수당과 구직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8. 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구직급여 지급 대상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단, 훈련에 참여한 날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Q9.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필수인가요?
A9.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는 필수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10.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무엇인가요?
A10.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 상담 및 재취업 알선.
• 취업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 직업훈련 프로그램 안내 및 등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