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실코드 26번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상실코드 26번으로 등록되면,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진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억울한 수급 거부를 막기 위해 판단 기준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에 해고 사유가 억울하다면, 이를 입증하고 반박할 수 있는 절차와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 건강 문제 등)으로 실직한 경우
신청 기간	실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절차	실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신청, 이후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급여 지급 기간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이전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짐
급여 액수	평균 임금의 50% 내외, 단 최대 지급 한도 있음

그럼 상실코드 26번이 적용되는 기준과 예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소명 전략, 이의신청 시 필요한 핵심 포인트까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종류 및 각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규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 사항을 다루는 관련 규정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26번 관련사례

대분류(4개)	분류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불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신청불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신청가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신청가능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신청불가
	31. 정년	신청가능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신청가능
4. 기타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신청불가
	42. 이중고용	신청불가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코드로 예를들어 실업급여 신청자 A는 회사로부터 “공금횡령”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는 공금횡령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서류로 자신을 해고했고, 지방검찰청에서도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 회의록에 A가 공금유용을 했다는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A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제기와 심사위원회 결정

A는 공금횡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근로자의 퇴사 과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과 소급적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제도로서 중대한 귀책사유나 과실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주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일을 충족),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또는 권고사직 결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사 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6번이 적용되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상실코드 26번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가 퇴사 사유로 입력하는 코드지만, 해당 코드가 기입됐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 유형	중대한 귀책사유 해당 여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비고
공금 횡령 또는 절도	해당	불가 (상실코드 26번 적용)	형사처벌 또는 징계기록이 있으면 실업급여 제한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해당 가능	경우에 따라 다름	반복적이고 고의적일 경우 귀책사유 인정
직장 내 폭력 또는 폭언	해당	불가	동료 또는 고객에 대한 폭행은 실업급여 제한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	해당	불가	조사 결과와 징계 여부 중요
업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손해 유발	해당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름	의도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
고의적 허위보고 또는 업무방해	해당	불가	조직 질서에 중대한 침해로 간주
근무 태만, 성과 부족	해당하지 않음	수급 가능	일반적 권고사직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회사 구조조정 대상 포함	해당하지 않음	수급 가능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불가	해당하지 않음	수급 가능	진단서 등 의학적 증빙 필요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진술서, 관련 증거, 재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별도로 결정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귀책사유 기재에 대응할 수 있나요?

대응 가능합니다. 퇴직 시 회사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 내용은 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근태기록, 이메일, CCTV, 진술서 등)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별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6번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상실코드 26번은 실업급여 수급심사 시 가장 강력한 불인정 사유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항목	내용
상실코드	26번
의미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폭행, 성희롱 등)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대표 사례	공금횡령 무단결근, 직무유기 직장 내 폭언·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유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 (수급자격 제한됨)
수급 가능 예외	귀책사유 입증이 불명확하거나, 무혐의 판결 받은 경우 해고 사유가 명확히 정당하지 않다고 소명된 경우 회사 주장과 다른 정황 증거가 있을 때
고용센터 판단 기준	회사 제출자료(이직확인서, 징계기록 등) 근로자 진술서 및 소명자료 수사 결과(검찰 무혐의 등) 제3자 진술, 사건 정황
이의신청 가능 여부	가능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주의사항	회사 측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있음 자료 미비 시 수급 거절 확률 높음 증거 확보 및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

하지만 고용센터는 형식적으로 코드만 보고 결정하지 않으며, 실제 퇴사 사유의 정당성과 소명 내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자체보다는 증명 자료가 핵심입니다.

해고 사유가 무혐의로 결론 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나요?

실제로 있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과 실업급여 심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무죄라도 근로관계에서의 ‘직무상 중대한 태만’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무혐의는 귀책사유 부재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불인정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새로운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진술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정리하거나 소명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상실코드 26번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퇴사 방식은 없나요?

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반 권고사직 처리 또는 상호 합의 이직으로 퇴사 사유를 정리할 수 있다면 상실코드 26번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귀책사유 관련 징계가 확정되었거나 징계 절차 중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퇴사 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징계만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징계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귀책사유(절도, 횡령, 폭력 등)에 해당될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의나 경고 수준이라면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징계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나요?

고용센터는 회사 제출 서류, 퇴사자 진술, 제3자의 진술, 근로계약서, 징계 서류,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귀책사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과 증거 중심의 대응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이메일, 문자, 사내메신저 내용, 업무지시 내역, 근무평가 기록, 인사기록카드, CCTV 화면 캡처, 제3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등이 실업급여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귀책사유가 회사 주장과 다를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문노무사 무료상담, 노동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민간 노무사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센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