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안되있는데 부동산 전세사기 당한다면?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사기를 당하면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과 예방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곡동 전세사기를 시작으로 빌라왕 자살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경제적 손실 외에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미리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해두느것이 좋으며 만약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곽모씨는 서울 염창동의 한 신축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으나,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곽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재산을 다른 법인으로 이전해 법적 압류가 어려운 상황으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곽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법적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져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 사건들은 대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중요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에서 이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경매 절차 이해하기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주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공고를 하며, 김씨는 공고문을 통해 경매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만약 김씨가 낙찰자라면, 김씨는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낙찰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김씨는 경매 절차를 통해 얻는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해야 합니다.

2. 세입자의 권리와 대처 방법

세입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씨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김씨는 배당금이 부족하여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보험사는 김씨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씨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경매 후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요청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씨는 법원에 전세권 설정 사실을 알려주고, 배당 절차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김씨는 집주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청구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명령에 따라 집주인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김씨는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 김씨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여 경매 시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 사기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여기서 김씨는 중개인의 평판과 과거 사례를 검토하고, 주택의 권리 관계와 담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안심전세 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세입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계약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또한,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이를 통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대처방법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에 넘어가 법적인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상담 비용: 1시간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2. 착수금: 사건을 맡기기 위해 처음 지불하는 비용으로, 대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3. 성공보수: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으로, 손해배상액의 10%에서 20% 정도.

따라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총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범위이며, 실제 비용은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및 압류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압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며, 이를 통해 집주인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자가 많은 경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처음 경험하는 부동산 경매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책 5가지

보증보험 가입 확인: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HUG의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집주인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선택: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기 이력이 있는 중개사를 피하고,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선택하세요.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채권 확인: 계약 전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작성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간,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과거 이력,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이력이 있는 집주인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리뷰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전 선순위 채권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조사와 압류, 경매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책과 대처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전세사기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전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입자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