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 및 출산 최대 100만원 공제 및 자녀당 최대 40만원 지원

결혼을 앞두고 있는 39살 직장인으로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결혼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항목	내용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과세 대상에서 제외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적용, 평생 한 번 혜택)
자녀세액공제	첫째 자녀: 25만원<br>둘째 자녀: 30만원<br>셋째 이상: 40만원
주택 관련 세제 혜택	각각 집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 시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	맞벌이 가구: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상향
출산지원금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1억원에 대해 세금 비과세 (단,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음
무주택 청년 이자소득 비과세	연 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에 배우자 추가
청년도약 계좌	계좌 개설 후 3년만 지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br>비과세 한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이 혜택은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추진된 저출생 대응 전략의 일환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여, 세 자녀를 둔 가구는 연간 최대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 후 주택 문제로 인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각각 집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할 경우,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위장 미혼’을 방지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대책의 일환입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늘어나, 단독 가구 소득 상한액의 두 배에 맞추어졌습니다. 이는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부영그룹이 도입한 ‘1억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연 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도 배우자에게 확대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 계좌의 해지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계좌 개설 후 3년만 지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어 납입 한도가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