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나이 65세 2033년 시행 및 사례로 보는 장단점

점점 출산 인구는 줄어들면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금 개혁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정보를 종합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65세 정년 연장 계획

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3단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의 차이를 줄여 장년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참고 : 노동법 정년 이후 퇴직금 노후 준비 고령화 노동자 인권

참고 : 2023년 정년 60세 규정 및 퇴직 후 준비사항 5가지

단기 대책: 60세 정년 안착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고용 장려금 지원이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2년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 대책: 65세 정년 연장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 1차 단계 (2018년~2023년)
   • 이 단계에서는 60세 정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정부는 재고용 장려금 지원이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2차 단계 (2024년~2028년)
   • 2차 단계에서는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 기업들이 새로운 정년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령 근로자들의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정년 연장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3. 3차 단계 (2029년~2033년)
   •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년을 65세로 완전히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마련합니다

1차(2018년~2023년), 2차(2024년 ~ 2028년), 3차(2029년 ~ 2033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적 개정 필요성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 19조에 명시된 ’60세’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년나이 연장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 증가와 같은 반발이 예상되며,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사례로 보는 정년나이

해외에서는 정년 연장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한 국가도 있습니다.

1. 미국
   • 미국은 법적으로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즉, 노동자가 원할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연방 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에 의해 보호되며, 나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성과에 따라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연금 시스템 또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영국
   • 영국도 법적으로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 2011년 10월부터 기본 정년 나이를 없애면서, 고령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독일
   • 독일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독일의 정년 나이는 67세로, 2029년까지 67세로의 정년 연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4. 일본
   • 일본은 이미 7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021년부터 기업들에게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거나 재고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 이는 일본의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또한, 일본 정부는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으며, 독일은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7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긍정 및 부정적 측면

정년 연장은 다양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찬성 측은 노후 소득 보장,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기업의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재까지 정확한 정년 연장 65세 시행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은퇴 연령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의회의 타당한 논의가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과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