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병립형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 정리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 의석의 지역구 의석과의 연동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병립형 및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누어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각각의 투표로 따로 뽑히는데, 이렇게 따로 뽑히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병립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특징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방식	지역구 의석과 별개로 배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배분
영향	지역구 의석과 독립적	지역구 의석에 의존
후보 선출 방식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 선출	비례대표 명부 및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선출
후보 인재 등용의 폭	국가적 의제에 집중 가능	해당 권역 출신으로 제한됨
지역 대표성 보장 여부	보장되지 않음	보장됨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각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뽑는 것과 별도로 정당별 투표를 통해 비례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구에서 더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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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제 종류	병립형	연동형 및 준연동형
투표 방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별도로 투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투표
의석 배분 방식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 배분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줌
장점	투표 체계가 간단하고 단순함<br>- 유권자의 이해도가 높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보장됨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잘 반영됨
단점	거대 양당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독점할 수 있음 민의 왜곡 가능성이 있음	투표 체계가 복잡함 일반 유권자가 당선자 배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움
한국 적용 예시	20대 총선	21대 총선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투표 체계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거대 양당이 지역구와 비례 의석 모두를 독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동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구에서 득표를 많이 받은 정당이 비례 의석도 그만큼 적게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독차지한 정당이 비례 의석까지 독점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에만 비례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다르게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연동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복잡한 산식으로 인해 일반 유권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각 권역별로 후보자를 뽑는 것과 별도로 정당별로 투표를 통해 비례 의석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비례대표제의 직능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립형 및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제의 형태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는데 중요합니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