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전과기록 조회 가족 및 타인 범죄기록 확인 가능할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후에는 빨간 줄이라고도 불리는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취업 시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공정한 고용 기회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일반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가족이나 타인의 범죄기록 조회는 법적인 제약과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타인의 범죄기록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며,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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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조회란?
이러한 전과기록은 가벌점처럼 범죄자의 과거 범죄 경력을 나타내며, 관련된 정보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다양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는 법률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수사, 재판,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입국체류허가 신청 등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범죄 전과기록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범죄 경력은 공공기관, 군대,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성범죄나 아동학대 조회, 노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역 편입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범죄와 관련된 직무
- 일부 직무에서는 범죄 경력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보안 관련 직무, 금융 업무, 어린이 보호 관련 직무 등은 범죄 경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직무에 지원하는 경우, 회사는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안전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 법적 규정에 의한 요구
- 일부 법률은 특정 직종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자, 노인 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국제 결혼 중개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는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받은 경우
-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하거나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에서는 직원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사기업에서 취업, 채용 전 직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발급 및 제출을 요청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개인 정보 보호 및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기록 조회
범죄기록인 전과기록 조회를 위해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을 선택하고 본인이 편리한 방법(예: 카카오톡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을 클릭합니다.
“회보서유형”에서 “개인 범죄 수사경력(통합)”을 선택하고, “조회목적”에서 “실효된 형 등 포함”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주소, 전화번호, 주소지 경찰청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나며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 부분에 본인의 성함을 입력하고 다시 하단 부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화보서 발급신청에서 “다음”을 누르면 확인 화면이 나타나며 정보를 한번 더 확인한 후, 하단 부분에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범죄기록 경력 회보서 인쇄 화면이 표시되며 화면 하단에서 “회보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Step 9: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발급 완료
-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본인의 범죄 경력, 수사경력 회보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보서에는 지원자의 범죄 경력 정보가 포함됩니다.
위의 범죄경력사실 조회용 회보서는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없는 개인이 확인하는 용도이며, 해당 회보서가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 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용 열람과 기관용 발급이 있으며, 인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회보서에는 범죄 경력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며, 이 정보는 일정 기간동안 보관됩니다. 실효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는 삭제되지만, 범죄기록 경력자료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