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대출 및 보증급 알아야 할 내용정리
서울에서 자가집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대략 40%정도로 그 외 60%는 전세 월세로 사는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세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내집장만을 위한 유용한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준비물 및 취급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유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정부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매각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 비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등 깡통전세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2023년 상반기까지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지원 서비스,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50%에서 50∼60%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험비 몇 만원은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막상 2년뒤 뺏길지도 모르는 전세금에는 보험 안든다?
보증료 20만원만 내면 보증금의 최소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으로 구제 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일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요건이 있는데 보증보험 가 입안되는 집이면 깡통전세/역전세 쓰레기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주택이 아닌 고시원, 근린생활 시설 살고 있거나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 카카오에서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
접속 :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부동산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카카오 페이 모바일 어플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다가구, 다중 주택은 안되는 경우 있는데 가능한지 확인해 볼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및 모든 법률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부동산 등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금을 늘게 돌려받아야 한다거나 별의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 발생하면 주변 중개인 엄마 예수님 물어봐도 사실 다 소용없으며 주변에 변호사나 판검사등을 주위에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흙수저고 변호사 고용할 돈 없으면 대한법률공단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
이런일 한두건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괜히 집주인말 믿고 하라는대로 다하다가 진짜 보증금 날리는 경우 허다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다음 집 계약금이랑 이사비랑 이것저것 다 깨지는데 미리 좀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상담을 해주느곳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찾아보는거을 추천합니다.
주거상담센터
법적으로 제약이 적고 전세보증금 다 배째라고 할 수 있으니 전세 월세 모두 앞으로 살 집이라면 등기라도 때어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압류’ ‘경매’ 이딴거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거릅시다.
본인 보증금도 같은 신세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르고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도 한통속일 확률이 있으니 직접 떼는게 안전합니다.
등기 날짜 꼭 확인하고 뭔가 형식이 쎄하다 싶으면 바로 문 박차고 뛰어나가는 게 낫습니다.
등기 볼줄 모르고 공부하기도 싫다 싶으면 상습범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나쁜 집주인 조회 사이트
전세 월세 등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조회하고 문제가 발생 시 이용자 사고접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 및 공매 압류이력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집값 오르고 아파트 살길 막혀서 한동안 전월세 따리로 살아야되는데 불쌍하다고 나라에서 챙겨주는 시늉은 합니다.
전세대출 정책상품
안되겠으면 카카오에서 전세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이면 이자가 2-30만원인데 아직까진 월세보다 쌉니다.)
카카오 뱅크 전세대출을 통해 전월세 보증급에 대한 직장인, 사업자, 청년 (34세이하)에 대해 최저금리 및 중도상황 해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FAQ 전세살이 보증금 보호와 깡통전세 대처법
깡통전세가 뭔가요? 아직도 그렇게 위험한가요?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 현재도 지방과 일부 수도권 구축 빌라, 다가구주택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합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모든 전세세입자가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건물의 등기 상태, 선순위 보증금, 주택 유형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 제한이 많은 편이며, 보증기관(HUG, SGI)의 사전 심사 후 결정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각 은행 앱을 통해 간편 조회가 가능하니 계약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료가 아까워서 안 드는 건 현명한 선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연 보증금의 0.128%~0.218% 수준으로, 평균 20만~30만원이면 수천만원~수억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하지 않았다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사례는 2024년 한 해에만 수천 건이 넘었습니다.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이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를 100%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보장범위는 보증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전에 발생한 문제, 또는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갱신 계약의 경우 기한을 놓치면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계약일 절반(전세계약 기준 1년) 경과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뭐가 있나요?
- 등기부등본 열람: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가처분 등 유무 확인
- 선순위 보증금 여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체크 (확정일자/전입신고 기준)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증기관 앱 또는 중개사 통해 사전 확인
- 특약 사항: 보증금 반환,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등 반드시 문서로 명시
-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90% 이상이면 경계
집주인 신뢰가 안 가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 방법은?
-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 가압류 이력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나쁜 임대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거 분쟁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tenants114.org/
→ https://minsnailunion.net/
전세사기 당했을 때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전세 관련 소송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부 운영, 금융·법률·임시주거 지원 등 종합 대책
- 지자체 주거상담센터: 피해 사례에 따른 맞춤형 상담 가능
※ 특히 보증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빠르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우선변제금 청구를 진행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