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면접 후 채용합격 후 퇴사했느데 채용취소 되었다면?
이직 면접 후 합격 통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퇴사했는데,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감수한 위험과 결단이 헛되게 된 이 상황,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채용 합격 후 퇴사했는데 채용 취소가 가능할까?
채용 합격 통지를 받고 현재 직장을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적으로, 채용 합격 통지 이후의 채용 취소는 단순한 번복이 아니라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
법적으로 채용 내정자와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합격 통지가 채용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용 취소는 해고로 해석되며,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법적 대응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용합격 후 채용 취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구직자는 부당해고로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사유의 정당성
회사가 정당하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정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지원 자격이 미달인 것이 확인된 경우
- 이력서나 경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경우
이 외의 사유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새로운 구직 기회를 잃은 상황이라면, 손해 규모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채용 취소에 대한 보상 요구 방법
채용 합격을 믿고 이전 직장을 정리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이전 직장에서 퇴사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실, 취업 공백 기간 동안의 손해 등을 근거로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노동청 신고 및 법적 대응: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채용 내정 후 취소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이 면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직 후 퇴사까지 한 상태에서 채용 취소를 당하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채용 합격 통지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 시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하세요.
변호사의 한마디: “채용 합격 후 발생한 채용 취소는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이직 준비는 큰 도전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여러분의 권리는 분명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