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등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하향 및 금지품목
해외직구는 글로벌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국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 면세한도 조정에 대한 배경과 현 상황,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 해외직구 전자제품 글로벌 워런티 적용될까? A/S 서비스 지원유무
해외직구 면세한도 조정
최근 정부는 해외직구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 해외직구 시 세금의 종류
- 관세: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가세: 상품 가격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대해 10%가 부과됩니다.
- 특소세: 일부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2. 면세 범위와 세금 계산 방법
- 면세 범위: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상품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이는 배송비를 제외한 상품 가격 기준입니다.
- 세금 계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상품 가격 + 배송비) x 관세율 + ((상품 가격 + 배송비 + 관세) x 10%) = 총 세금
이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중국 플랫폼을 통한 초저가 상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직구를 통해 미국에서는 200달러, 기타 국가에서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내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세한도 조정이 이뤄진다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직구로 인한 역차별 문제 해결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해외 사례
정부는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해외직구 품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KC안전마크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직구 금지항목에 추가검토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가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 등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면세한도 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분류 | 금지 품목 |
|---|---|
| 어린이용 제품 | 유모차, 완구, 물놀이기구, 선글라스 등 |
| 전기·생활용품 | 전기온수매트,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
| 화장품 및 위생용품 |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제품 |
해외직구 면세한도 조정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초저가 상품의 경우 면세 한도를 낮추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분류 | 해외직구 금지품목 |
|---|---|
| 무기류 | 총포, 탄약, 폭발물, 칼, 곤봉 등 |
| 마약 및 의약품 | 마약, 일부 처방약, 신종 마약류 등 |
| 식품 | 일부 생고기, 유제품, 식물성 식품 등의 검역 대상 식품 |
| 동식물 |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일부 외래종 등 |
| 위조품 | 브랜드를 위반하는 모조품,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 등 |
| 성인용품 | 일부 국가에서는 성인용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음 |
| 종교 관련 품목 |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 |
| 기타 |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위험물질, 전파 방해 장비 |
한편, 국내 사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경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해외직구 면세한도 조정은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각도의 논의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의 편익과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