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2~3주 진단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합의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2주에서 3주 진단을 받은 경우,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지금까지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및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 다양한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실제로 합의금을 받은 노하우와 함께 제가 느껴던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및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합의절차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랗 목차
1. 경미한 교통사고의 보상기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금은 크게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위자료로 나뉩니다.
이 금액들은 피해자의 과실율을 반영하여 최종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며, 치료비와 같은 항목이 이에 속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주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실수익액은 사고로 인해 장기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2~3주 진단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인정되며, 보험사에서 전체 합의금 조정 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 2~3주 진단의 보상 항목
1) 치료비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비를 부담합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만큼 다른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율이 20%라면 전체 치료비에서 20%가 공제된 금액이 보상되며 이때 치료비는 단순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값, 검사비, 물리치료비 등 모든 치료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2)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를 보상합니다.
전치 2주 진단의 휴업손해 수당 예시
| 입원 기간 (일) | 휴업손해 수당 예시 (만 원) |
|---|---|
| 14 | 약 80 – 110 |
| 10 | 약 60 – 85 |
| 7 | 약 45 – 65 |
| 5 | 약 35 – 50 |
전치 3주 진단의 휴업손해 수당 예시:
| 입원 기간 (일) | 휴업손해 수당 예시 (만 원) |
|---|---|
| 21 | 약 120 – 160 |
| 17 | 약 100 – 140 |
| 14 | 약 80 – 110 |
| 10 | 약 60 – 85 |
통상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할 경우에는 교통비로 1회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휴업손해는 실제로 휴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산식: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예: 하루 수입 10만원 × 14일 × 85% = 119만원
이 산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은 실제로 휴업한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상실수익액
보통 전치 2주에서 전치 3주 정도의 진단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며 상실수익액은 장기적인 소득 손실을 의미하며, 주로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으로 2주에서 3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상실수익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교통사고 급수에 따른 위자료
| 위자료 급수 | 인정 금액 (만 원) |
|---|---|
| 1급 | 200 |
| 2급 | 180 |
| 3급 | 160 |
| 4급 | 140 |
| 5급 | 120 |
| 6급 | 100 |
| 7급 | 80 |
| 8급 | 60 |
| 9급 | 40 |
| 10급 이하 | 20 |
교통사고로 합의 시 중요한 부분은 위자료로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되며, 경추와 요추의 염좌는 14급 또는 13급에 해당하여 약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상해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 경미한 염좌의 경우 14급에 해당하며, 약 15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중증의 상해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현재의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보험사와의 협의 후 결정되며,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합의금 산정 예시
2~3주 진단을 받은 경우의 합의금은 각각의 항목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치료비: 100만원
- 휴업손해: 119만원 (하루 수입 10만원 × 14일 × 85%)
- 위자료: 15만원
- 향후치료비: 20만원
총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 합의금: 100만원 (치료비) + 119만원 (휴업손해) + 15만원 (위자료) + 20만원 (향후치료비) = 254만원
이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율이 20%라면, 최종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최종 합의금: 254만원 × (1 – 0.20) = 203.2만원
4. 합의금 협상의 중요성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2주에서 3주정도라면 흔히 보험사에서 처음에 80만원에 합의를 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처음에 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로 합의를 처음 물어본다면 합의생각없거나 더 치료를 해야할거 같다고 말하면 1주에서 2주정도 후 150만원 ~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말할텐데 이 때 보고 판단하느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보험 담당자 | 손해 사정사 |
|---|---|---|
| 역할 | 보험 회사를 대표하여 보상 조정 및 결정 | 피해 사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한 보상금 산정 |
| 독립성 |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입장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평가 |
| 전문성 | 보험 청구 절차와 정책 이해 | 법률 및 보험 관련 전문 지식 보유 |
| 권한 | 보험 회사의 정책과 규정 따름 | 법적으로 보험 계약과 보상 책임을 평가 |
| 합의 유리한 점 | 보험사의 정책 및 한도 내에서 신속한 처리 가능 | 법적 보호와 함께 공정한 보상 금액 추진 가능 |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증명하느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하며 이 경우 병원에 입원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큰 요건이며 실제로 저 같은 경우 합의 시 보험담당자 보다는 손해사정사와 합의 시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 2주를 받았다면 사고 후 2주가 지난 뒤에는 병원에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시 바로 병원에 입원하느것이 중요하고 입원 후 퇴원을 하더라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아픔을 호소하느것이 중요합니다.
5. 실제 사례와 팁
실제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사례를 통해 합의금액을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경미한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김씨의 경우,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초기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향후치료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합의금 산정 시 꼼꼼한 자료 준비와 의사의 소견서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보험사 담당자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 전화를 통해 다른 보험담당자로 교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좀더 나은 원활한 합의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2주에서 3주 진단의 합의금 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사고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중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예로는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고 운전, 사망을 일으키고 도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며 최대 5년까지의 금고형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 할 경우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감경 사유에 대한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