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법 – 부양의무 포기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호적이란 민법상 가족 대표자로서, 가족 구성원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적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없어지고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며, 부모, 배우자, 생존 중인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도 기재됩니다.

호적 파는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신 또는 상대방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녀 간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사망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옆에 변경사항만 추가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적 파는방법65가지

하지만 호적 파는방법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절연하거나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독립

먼저 부모와의 연락을 끊고 독립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이 사는 주소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부모는 직계 혈족의 자격으로 자녀의 주민등록증 또는 초본, 자녀가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민등록증 등초본, 자녀가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주민등록증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제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 폭력 피해자는 가정 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면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관할 주민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모 부양의무

부모와 자녀 간에는 민법에 따라 상호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면, 민법 제974조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정도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부양의무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7조).

4.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 포기하는 경우

부모 역시 민법 제913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신의 능력 내에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모 역시 자녀의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싶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재산, 직업, 경제력, 나이, 부모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양의무 포기는 가족 간의 부양 의무를 법적으로 포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부양 의무를 포기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부양 의무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양 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우, 부모가 부양 의무를 포기하고 자녀의 독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 의무 포기를 위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양식은 법적인 문서로서, 부양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5. 기초 생활수급 신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기초 생활수급 신청을 통해 호적을 팔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부모 또는 자녀에게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는 법적으로 혈연 관계를 부정하고 해당 관계를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혈연 관계를 무효화하는 과정으로, 주로 DNA 검사 결과나 법적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제거 절차는 혈연 관계가 부당하게 설정되었거나 부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때로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를 위한 법적인 절차와 양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및 부양 의무 포기에 대한 법적 절차나 결정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