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및 14세 -> 13세 하향폐지 및 찬성 반대 사례

촉법소년 제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 도입된 것입니다.

1954년 처음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됐으며 이후 약 70년간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잔혹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랗 목차

촉법소년 나이 폐지 논란

최근 사회적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형사 책임을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찬성 양측의 근거가 모두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

촉법소년 반대 이유

성장 과정에서의 실수
청소년기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어 실수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범한 실수로 인해 평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정과 재활의 기회
촉법소년 제도는 아이들에게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촉법소년 찬성 이유

범죄의 예방
촉법소년 나이를 폐지하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심사숙고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입장 고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피해자들은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촉법소년 문제

사례 1: 10세 초등학생의 아파트 살인 사건

2023년 서울에서 만 10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져 70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어린 나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가 어린 나이로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미비가 드러났습니다. 셋째, 범행을 저지른 아이에게 적절한 교화와 재활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사례 2: 10대 청소년 집단 강간 사건

2023년 4월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의해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재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사례 3: 충남 천안 초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

충남 천안에서는 초등학생 20여 명이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제도 때문에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한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기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화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과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소년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 개정의 필요성과 제안

촉법소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촉법소년 범죄 통계입니다: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1,677명
2022년: 16,435건

이 중 강력 범죄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450명
2019년: 397명
2020년: 440명
2021년: 479명
2022년: 631명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강화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 폭행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보호처분의 강화 및 절차 개선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촉법소년 제도 개정의 찬반 입장

찬성 입장

범죄 예방 효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대 입장

성장 과정에서의 실수 인정: 청소년기는 실수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망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정과 재활의 기회 제공: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결론 및 제언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교육, 가정, 사회 전반의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정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회 시스템의 개선,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 강화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 강화: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 강화 및 범죄 예방 교육 확대.
사회적 지원 확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법 개정 논의 활성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되어야만, 촉법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