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대1 전자감독관 예산 160만원 및 매달 120만원 복지급여

한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하면서 발생하는 경비와 세금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억 단위’에 이르며, 이로 인해 국민들 간에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면서 발생하는 경비와 세금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사례는 그 비용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현재까지 교도소에서의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연간 10억 6,506만 6,000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주로 법무부의 1 대 1 전자감독관 증원, 경찰전담 인력, 그리고 조두순 부부에 지급되는 복지급여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법무부는 1 대 1 전자감독관을 41명이나 증원하여 조두순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자감독 예산만 160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경찰도 조두순을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은 164만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매달 약 12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적 반응은 갈등과 논란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라는 반대 의견이 수많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 조두순 근황 및 1년 11억 예산 세금탕진 매달 120만원 복지급여 지급

조두순 사건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관리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고민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재범 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