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란? 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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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배경
2024년 8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환호가 무색하게도, 최근 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유명 인사들의 사례가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하라 법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법의 필요성과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구하라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하라법의 정의와 배경
구하라법은 민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안 명칭 |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
| 제정 배경 | 고(故)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그녀를 부양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발생한 사회적 논란 |
| 주요 내용 |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 |
| 상속권 제한 사유 | 부양 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
| 유언 공증 |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를 위해 유언 공증 필요 |
| 상속권 상실 청구 주체 | 피상속인의 유언 집행자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
| 법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소급 적용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24년 4월 25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 사회적 의미 |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여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 자녀의 재산 보호 |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9년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그녀를 어린 시절에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돌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이에 맞서 친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 법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의 법적 내용과 사회적 의미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민법이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구하라법의 통과와 그 사회적 배경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했던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요구가 있었고, 그 결과 구하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구하라 씨의 사례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녀의 친모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생활하다가,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상속을 주장한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첫 발의된 이후 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요약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부양 의무 위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 중대한 범죄 행위: 자녀 또는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 부모가 자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 유언 공증 필요: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언 공증이 필요하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 청구: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권 상실 대상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양 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