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안전의무교육 및 퇴직연금 성희롱 장애인

2024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필수 교육 과목, 규정 시간, 교육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체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정한 교육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교육들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사업주는 매년 해당 교육을 철저히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각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은 특정 교육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해당하는 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가장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들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목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교육 주기: 반기별 12시간, 연간 2회
• 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미이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교육에서 제외됩니다.

2. 퇴직연금교육

• 관련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교육 주기: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 미이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교육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 주기: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대체 가능)
• 미이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동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내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 주기: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모든 사업장 (300인 미만 자체 교육 가능)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부 강사 초빙 시 지정된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 주기: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 미이수 시 과태료: 없음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 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직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에는 전직원 대상 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추가 교육

일부 업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기 안전교육 등의 추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중요성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며, 사업주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모든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철저히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교육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여 모든 직원이 법정의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