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부도?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 미가입 시 대지급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 제도 완전정복

2025년 현재,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티몬, 위메프, 큐텐, 해피머니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및 유통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며 구조조정과 부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도산 상황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며, 특히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령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 : 큐텐 및 위메프 티몬 계열사 부도 시 판매자 소비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가 망하면 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이 없는데 대지급금은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대지급금 제도와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법적 권리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가능성,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대지급금 활용법,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까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금 수령 가능성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만약 회사가 파산하여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의 지급이 어렵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및 월급등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정 상태나 파산 절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대지급금 제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다행히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회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제도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임금은 최종 3개월분까지,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임금의 경우 1개월 상한액인 330만 원의 3개월분, 즉 990만 원과 퇴직금의 경우 1년분 상한액인 330만 원의 3년분, 즉 990만 원을 더해 총 1,9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미가입 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26.8%만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회사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은 안전하게 보존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은 ‘통합 연금 포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적립금 관리 및 수령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큰 안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티몬이나 위메프, 큐텐, 해피머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줄도산 하고 소비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직원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상황 설명	해결 방법
티몬 부도	직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 퇴직연금 미적립	대지급금 신청 또는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큐텐 위메프 부도	대규모 구조조정, 일부 직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필수)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청구
실업급여 대상 여부	회사 도산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지급금 상한	퇴직금 3년분, 임금 3개월분 한도	최대 1,980만원까지 보장 (50세 이상 기준)

또한 회사가 부도나 폐업 등 망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참고 : 2024년 실업급여 모든것 – 수당종류 별 자격 및 귀책사유 신청자격정리

하지만 다행히 이러한 회사가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퇴직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고,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묻는 내용

Q. 회사가 부도 나면 퇴직금보다 월급이 먼저인가요?

A.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월급, 연차수당 등)은 모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종 3개월치 월급이 먼저 지급되고, 그 다음으로 퇴직금이 처리됩니다. 대지급금 제도에서도 이 순서를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분리해 산정합니다.

Q. 대지급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있나요?

A. 대지급금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폐업, 파산, 회생 등으로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을 것
• 퇴직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 퇴직 후 1개월 이상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것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퇴직연금에 가입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통합연금포털’(www.pension.or.kr) 또는 금융감독원의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적립 금액, 수령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모바일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Q. 회사가 폐업한 상태인데, 퇴직금 청구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퇴직 후 1년 이내여야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 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Q. 회사가 망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회사의 폐업, 도산 등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최소 피보험 단위 기간(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퇴직금이 3년 미만이면 대지급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최대 3년분 퇴직금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일 뿐, 1년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퇴직금만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 발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주가 일부러 폐업 신고를 늦추면 어떻게 하나요?

A. 대지급금 신청에는 실제 폐업일과 관할 세무서 또는 법원의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직권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폐업한 후에도 퇴직연금 수령은 바로 가능한가요?

A.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 수령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계좌로 이체해 운용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단, 퇴직 연도의 소득세 정산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대지급금 신청이 늦어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신청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의 제출 자료 부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면 지급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지급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전체 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소득 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퇴직금 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가 다시 회생하면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근로자는 회생과 무관하게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단,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반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확인서
• 폐업 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 말소 증명 포함)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네, 근로복지공단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지급금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Q.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과 대지급금 신청은 중복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동일 채권에 대해 중복 청구가 불가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대신 대지급금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대지급금 외에 소액체당금이란 제도도 있나요?

A. 맞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법적 절차 없이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잠적하거나 폐업 상태일 경우 일정 금액(최대 1,1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 조사만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