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부도?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 미가입 시 대지급금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부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티몬, 위메프, 큐텐, 해피머니와 같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사가 망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미가입 직장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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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수령 가능성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만약 회사가 파산하여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의 지급이 어렵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및 월급등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정 상태나 파산 절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다행히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회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제도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임금은 최종 3개월분까지,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임금의 경우 1개월 상한액인 330만 원의 3개월분, 즉 990만 원과 퇴직금의 경우 1년분 상한액인 330만 원의 3년분, 즉 990만 원을 더해 총 1,9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26.8%만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회사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은 안전하게 보존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은 ‘통합 연금 포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적립금 관리 및 수령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큰 안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티몬이나 위메프, 큐텐, 해피머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줄도산 하고 소비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직원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 폐업 등 망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러한 회사가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퇴직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고,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