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
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중 하나인데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이 된 뒤 출소한 경우 아래의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더해보겠습니다.
출소자 긴급지원금은 비교적 간단한 신청 과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모든 출소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가구 인원별 기준으로 소득이 75% 이하인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대략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은행 잔고가 500만 원 이하이며, 실제 자산은 농어촌 기준 1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소자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출소자는 주소지 관할 시나 군, 구의 주민센터에서 출소자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소 증명서(복사본)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재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출소 증명서, 그리고 긴급 지원금 신청서이며 제출 후 관할 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3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결과를 전화로 알려줍니다.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횟수
| 자격 요건 | 내용 |
|---|---|
| 소득 기준 | 가구 인원별 소득이 기준에 따라 75%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대략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 |
| 자산 기준 | 은행 잔고가 500만 원 이하 실제 자산은 농어촌 기준 1억 이하 |
| 출소 기간 | 교도소 출소 후 6개월 이내인 자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나 군, 구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출소 증명서(복사본) 지참 후 방문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 후 신청 가능 (6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 준비) |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출소 증명서, 긴급 지원금 신청서 |
| 심사 기간 | 제출 후 평균 3일~7일 정도의 기간 |
| 지원금 지급 금액 및 횟수 | 2023년 9월 기준으로 월 62만 3000원 최초 지급 이후 매달 본인 계좌에 입금 최대 6회까지 가능 |
| 특이사항 | 허위 정보 제공 시 지급된 금액 환수 형의 확정을 받은 출소자에게만 제공 은행이나 국가에 의한 계좌 압류 상황에서 압류방지계좌 생성 가능 |
긴급생계지원금은 출소자가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경우 90% 이상의 승인률을 가집니다.
다만,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이 혜택은 형의 확정을 받은 출소자에게만 제공되며, 은행이나 국가에 의한 계좌 압류 상황에서도 압류방지계좌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출소자 긴급지원금은 월 62만 3000원이며, 최초 지급된 날부터 매달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 혜택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 FAQ (자주 묻는 질문)
📌 1. 지원금 신청 관련 질문
Q1.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은 모든 출소자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지원금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은행 잔고 500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1억 원 이하
✔ 출소 기간: 출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형 확정 후 출소한 사람만 가능 (집행유예 종료자는 해당 안 됨)
📌 참고: 미결수 상태에서 석방된 경우(무죄 판결 등)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Q2. 출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특수한 사유(중병 치료, 긴급한 생활 위기 등)가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6개월이 초과된 경우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개별 심사 요청 가능.
Q3. 출소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족과 동거 중이라도 출소자의 개인 소득과 자산 기준을 따지는 경우가 많음
✔ 가족 소득이 많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개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2. 지원금 지급 및 사용 관련 질문
Q4. 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6개월(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지급 후 매월 62만 3,000원이 본인 계좌로 입금
✔ 단, 6개월 이후에는 추가 연장 불가
📌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 다른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 취업 지원 등)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출소자 지원금을 받는 동안 다른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 실업급여 등)도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 불가 (긴급생계지원금이 종료되면 신청 가능)
✔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중복 신청 가능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단,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지원금을 받을 계좌가 압류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개설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계좌로 지원금 수령 신청
✔ 압류가 걸려 있어도 지원금은 보호받을 수 있음
📌 일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압류방지계좌 개설을 문의하세요.
Q7.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취업 후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75% 이상이 되면 지급 종료
✔ 단, 취업 초기 소득이 적으면 일정 기간(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유지 가능
📌 취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3. 기타 지원 관련 질문
Q8.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소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출소증명서는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소 당시 교정시설에서 발급받거나, 출소 후 보호관찰소에서 재발급 가능
✔ 주민센터 신청 시 반드시 출소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필수
📌 출소 당시 발급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세요.
Q9.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주민등록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단, 주민등록 말소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등록 후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세요.
Q10. 출소자 긴급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 네, 출소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출소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서비스
✔ 임시 거주지 제공: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출소자 재활 시설 이용 가능
✔ 심리·사회 적응 지원: 보호관찰소 또는 복지센터에서 상담 지원
📌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법무부 출소자 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