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을 통해 중고 물품을 사고 팔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중고판매로 인한 수익이 큰 경우라면 세금 신고와 관련된 최근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하여 중고거래 시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노랗 목차
🌐 중고거래 세금 부과 현황
최근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및 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사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는 사용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거래가 종료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합니다.
📋 중고판매 수익 세금신고 주요 문제점
1️⃣ 성사되지 않은 거래도 소득으로 인식
물건이 팔리지 않아 ‘거래 완료’ 처리를 반복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여러 건의 판매로 인식하여 과세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2️⃣ 가격 협상(네고)이 반영되지 않음
중고거래 특성상 네고로 인해 실제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안내문과 실제 거래 금액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세청의 대응
국세청은 과세 안내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이 안내된 바와 다르다면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내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신고 안내’일 뿐입니다. 따라서 안내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 불만 사례
- 한 사용자는 100만원짜리 아이패드를 여러 번 삭제하고 다시 올렸더니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 다른 사용자는 고가의 물품을 장난으로 등록했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 세금 꼭 내야 할까?
만약 우리들이 세금을 안내려면, 중고거래로 이득을 보지 않았음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명하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참고 :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피해 예방 및 신고
참고 : 해외직구 중고판매 전파인증 1년 후 전자제품 판매가능
📋 개선 필요성
국세청의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은 보다 세밀한 데이터 분석과 거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재등록, 가격 협상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한 과세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최근 중고장터에 전문 판매인(리셀러)들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국세청의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세금 부과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 중고장터 이용해야 할까?
중고장터를 이용하면서 종합소득세 세금까지 내야 할까요?
번개장터의 경우 번개페이를 이용하면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판매자도 이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중고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면,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고거래 과세 기준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거래 금액: 현재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과세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상 거래 횟수: 1년에 한두 번의 거래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일정 횟수 이상의 반복적인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50회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의 중고 거래 주의 사항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업적인 판매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중고거래 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반복적이고 대량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이를 과세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