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계획, 사업자등록 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제품디자인 관련하여 아는 형님이 하는 제품설계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졌고, 이 시기를 계기로 오랜 시간 꿈꿔온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와 사업자등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또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창업 준비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와 목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원치 않는 사유로 인해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유지와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업급여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나 개인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재취업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고용보험 측면에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다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즉시 고용보험상 재취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은 즉각 중단됩니다. 만약 통보를 미루거나 누락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거나 과징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거나 이미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과징금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의 증명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임대료 지불 전 단계), 창업 교육 수료증 등이 있으며, 이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도 실질적인 사업 개시까지 일정 시간이 있고, 이 사이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창업지원금과 실업급여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즉각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업지원금을 통해 본격적인 창업 활동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 관련 교육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