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 신청 및 비용 핸드폰 분실 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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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쏙!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과 활용 안내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쏙 넣어 다니는 세상이라니,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편한 모바일 신분증!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발급방법도 소개해 드립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현재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곧 이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 사용 가능 장소, 법적인 효력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이란? 활용은?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병원, 편의점, 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갑 없이도 외출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4가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입니다.

핸드폰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주세요.
PC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이니만큼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 방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익숙한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 ‘국민비서 구삐’ 아래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버튼이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서비스인지 확인하고, 유사 서비스가 아닌지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QR코드가 함께 제공되며, 캡쳐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후 발급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준비물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사진 1매 제출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매)
수수료	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 국문 21,000원 갱신·재발급·신규 신청 시 영문, 국문 15,000원
기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 QR 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함
발급 조건	운전면허증을 소지 혹은 신규 취득 본인 명의 스마트폰일것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 확인 가능한 자 ※ 발급 불가 법인 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단, 법인 위임 대리인이 등록된 법인 명의 휴대폰 및 기명 선불폰은 발급 가능) 알뜰폰 중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tplus(티플러스) IC 운전면허증은 교통카드와 겹쳐 사용할 경우 중복 인식될 수 있으니 겹치지 않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가능 기기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OS 7.0 이상, 생체 인증, NFC 지원 아이폰: 아이폰 8 이상, iOS 16 이상, 생체 인증, NFC 지원 ※ 미지원 기기: 블랙베리 기종 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정보 표

온라인에서 운전면허증 변경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 국문): 21,000원
- 갱신 재발급 신규 신청 시 (영문, 국문): 15,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QR 발급 시: 1,000원
신청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참고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처 핸드폰 분실 시?

참고 : 모바일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및 증명사진 규격 및 기간

기존 운전면허증 그대로 두고 발급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두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QR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IC 국가보훈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주소지의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IC 국가보훈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합니다.
IC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폰의 뒷면에 갖다 대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과 주의사항

휴대성: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줄어듭니다.
보안성: 바이오메트릭 인증과 PIN, 패턴 등을 사용해 보안을 강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경친화적: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환경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선택적 제공: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인증만 필요한 경우 나이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분실 시 주의사항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 중인데 휴대폰을 분실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이 되시나요?

다행히 핸드폰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난·분실 신고
- 휴대폰을 분실한 즉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도난·분실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휴대폰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잠금
-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관련 앱에 접속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잠급니다. 잠금을 하면 신분증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새 기기에서 신분증 재발급
-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다시 찾은 경우, 정부24 앱을 새 기기에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을 재발급 받습니다. 재발급 과정은 최초 발급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비밀번호 변경 및 보안 강화
- 가능한 한 빨리 모바일 신분증 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추가적인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생체 인증(지문, 얼굴 인식) 기능을 활성화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기기 사용 제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실한 휴대폰에서 발급된 신분증은 새로운 기기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캡쳐 방지 및 보안 시스템: 모바일 신분증은 캡쳐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신분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앱을 통한 즉시 삭제: 모바일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앱을 통해 신분증을 즉시 삭제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심 교체로 명의 도용 가능성?

김웅 의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보안 취약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유심을 바꿔 끼우는 것만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나 타인이 신분증을 도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 127억 원 투입에도 보안 우려 지속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요 프로젝트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약 1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전국 발급이 시작된 이후 9월까지 약 31만 건이 발급되었지만, 보안 취약점과 명의 도용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을 행정기관의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구시대적 관료주의 규제로, 스스로 공신력을 부여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폰 교체·분실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필요, IC 면허증 활용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 시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으며, 잠김 해제는 본인 인증 과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 서비스, 무인 자판기, 공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용 방지와 보안 강화를 위해 암호화 저장, 생체 인증 등 다양한 기술적 보호 장치가 적용되어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보안 개선이 요구됩니다.

추가 주의사항

보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앱 설치 시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핸드폰 분실 시 대처: 스마트폰 분실 시 앱을 통해 신분증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1대의 스마트폰만 사용 가능: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 및 이용 가능합니다. 다른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앱을 통한 발급: 참고로 삼성페이 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정부24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휴대폰 분실 시 이러한 대처 방법을 숙지해 두시면, 보다 안전하게 신분증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