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과 위약금 완전 정리 위약 3 vs 위약 4 폐지 이슈까지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약칭으로, 통신사가 스마트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태를 막고 시장의 과열 경쟁을 완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실제로는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위약금 구조로 인한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이용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 공시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둘째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 매월 요금의 12%를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24개월 약정이 설정되며, 약정 중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 위약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위약금 3과 위약금 4입니다.

위약금 유형	적용 상황	계산 방식
위약금3	기기 변경, 번호 이동	남은 할부 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되며, 최대 10% 감소
위약금4	요금제 변경, 할부 기간 조정	남은 할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

위약금 3은 선택약정 할인액을 반환하는 구조로,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위약금 4는 공시지원금 방식에서 적용되며, 개통 시 받은 보조금에서 남은 약정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되며 핸드폰 요금제를 변경해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위약금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통신사들은 다양한 명칭의 우회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ChatGPT의 말:

아래는 KT, SKT, 그리고 LG U+의 각각 대표적인 통신 요금제인 ‘심플코스’, ‘프리미엄패스’, 그리고 LG U+의 유사 요금제에 대한 비교 표입니다. 이 표는 각 요금제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통신사	요금제 이름	월 기본료	데이터	음성통화	기타 혜택
KT	심플코스	약 55,000원	매월 9GB	무제한	– 데이터 소진 후 1Mbps 속도제공
SKT	프리미엄패스	약 89,000원	무제한	무제한	– 5G 네트워크 최적화
LG U+	유사 요금제 이름	약 65,000원	매월 11GB	무제한	– 데이터 소진 후 3Mbps 속도제공

KT의 ‘심플코스’, SKT의 ‘프리미엄패스’, LG U+의 유사 요금제가 그것입니다. 특히 심플코스는 공시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6개월만 유지하면 중도 변경 시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설계돼 있지만, 회선 유지 24개월 조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금제 유연성만 늘어난 셈이죠.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져만 갔고, 실제로 순액 요금제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순액 요금제는 약정 할인이나 보조금 없이, 기본료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약정 없이 저렴한 요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약금 4와는 무관하므로 여전히 기기변경이나 해지 시 부담이 존재합니다.

최근 이슈로는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과 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이후 과기정통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유통구조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단통법을 사실상 폐지하고 자급제 시장 활성화 및 단말기 가격의 자율 경쟁 유도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이후 보조금 지급은 줄고 소비자 가격 부담은 커졌으며, 2024년 이후에는 알뜰폰과 자급제 단말기 중심으로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와 기기를 조합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12% 할인)은 자급제폰, 중고폰, 알뜰폰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용자는 자신의 소비 패턴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기기를 자주 바꾸고 요금제도 자주 변경하는 사용자라면 순액 요금제나 자급제폰에 선택약정을 조합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초기 보조금을 받고 심플 코스 등 조건부 유예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최근 이슈를 종합하면,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통신 유통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통신사들은 이에 맞춰 요금제와 보조금 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약정을 맺을 때는 최신 제도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A. 공식적으로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자급제 활성화와 공시지원금 축소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Q. 위약금 3과 위약금 4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A. 위약금 3은 요금 할인 반환, 위약금 4는 단말기 보조금 반환입니다. 둘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중고폰에도 요금 할인(선택약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해당 단말기가 보조금 이력이 없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Q. 순액 요금제를 쓰면 모든 약정에서 자유로운가요?

A. 위약금 3에서는 자유로워지지만, 위약금 4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Q. 요금제를 변경하면 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A.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초과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약금 4의 핵심입니다.

Q. 자급제폰이나 알뜰폰을 사용하면 단통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네, 보조금 지급이 없는 자급제/알뜰폰은 단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더 자유로운 요금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Q. 통신사 기기 변경 시에도 위약금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기존 약정을 승계하며 같은 요금제를 유지한다면 위약금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정이 다시 시작되며, 실질적인 자유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