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대통령 장관 시의원 연금 하루만 일해도 받을까 오해와 진실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의 연금제도 개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장관 등)이 연금을 받는 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을 기반으로 하며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오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제대로 된 국회의원,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의 연금 지급 조건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의 연금 지급 조건

다음은 국회의원 및 고위 공무원의 연금 지급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직위	연금 지급 조건
국회의원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2016년 5월 폐지됨 현재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로 운영
장관 및 고위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20년 이상 재직해야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가능 20년 미만 재직 시 퇴직일시금 지급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연금 대상 아님 국민연금 수령 대상
퇴직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기존에 받던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 헌법재판소에서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합헌 판결

1.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199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999년 이전에 재직한 의원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것인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참고 :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1억5천만원 각종 혜택 및 수당과 연금?

2. 대통령 연금

대통령은 퇴임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며,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또한, 대통령이 다른 공무원직을 겸직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2년 대통령 월급 및 연봉 – 국무총리 여가부 장관 부총리 연금

3. 장관 연금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 재직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재직한 기간만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관이 되기 전의 공무원 경력이 중요합니다.

참고 : 조국 장관 연금 1일만 일해도 받느가? 공무원연금법 및 연봉

시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시의원도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의원은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수령 대상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의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과거 경력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을 받던 퇴직공무원이 시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도입 배경이 다릅니다. 공

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는 노후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의 기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와 개혁

공무원 연금종류	내용
공무원연금 대상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상임위원 등
연금 지급 대상 제외	군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등
전직대통령 연금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 지급
전직대통령 배우자 연금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 지급
전직대통령 유자녀 연금	30세 미만 유자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br>30세 이상 유자녀 (생계능력 없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
대통령 연봉에 기반한 전직 대통령 연금	현직대통령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 지급
공무원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65세 또는 계급정년 이후 5년 동안 지급
대통령연금 정지 조건	탄핵결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도피, 국적 상실 등

공무원연금의 재정 문제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 수급자가 적고, 연금 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이 짧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도 연금 재정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조달되지만 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부족액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궁극적인 운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 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용됩니다.

공적연금 기금은 제도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제1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수익성 위주의 적극적 투자를 고려합니다. 연금기금은 제도 가입자인 공무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 후생복지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 초기에는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적고 가입 기간이 짧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급자가 늘어나고 연금 지출이 증가했으며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의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과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특히 시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지급 조건과 각 직책의 연금 제도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재정 문제는 지속적인 개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