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환급 안내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없이 누구든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으며 이로 인해 주택 구매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많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환급에 대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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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이전 취득세 감면 제도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대책 발표로 인해 이러한 요건이 사라지고, 최대 감면액 200만원 한도에서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는 100% 취득세 감면, 1억 5,000만원 초과의 경우 50%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절차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취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제출 서류에 유의해야 합니다.
2.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제출 서류
우선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기간 3년 안에 임대, 증여,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시 제출 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링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의 경우 부부 각각 1통씩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증빙 자료: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명세표, 사업자의 경우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3. 생애최초 대출 규제 완화
2022년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며, 실수요자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기준도 연소득 9,000만원 이하(부부합산 1억원)로 완화됩니다.
4. 경기도와 성남시의 별도 취득세 면제 제안
경기도와 성남시는 별도의 취득세 면제 제안을 의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집 값이 4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경기도에서는 400만원, 성남시에서는 6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5. 취득세 감면과 환급의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면 후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6. 취득세 감면과 환급 신청
취득세 감면과 환급은 지자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환급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관련 부수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취득세 감면 예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예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후 모두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8.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
주택 구매와 취득세 감면, 환급 절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 절차와 서류가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원활한 감면 및 환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환급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환급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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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구매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