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란? – 상속재산 보호 및 개념 반환청구 소송

유류분은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일부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공정한 재산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제도는 상속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유류분의 의미와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방식과 반환청구 기한, 회피 방법 등을 다룰 것이며, 유류분 제도를 이해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의 상속지분 중 일부를 말하며, 상속인들 간에 공정한 재산분배를 위해 민법에서 정해진 최소 상속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로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류분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 유류분 계산방식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각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받게 되며,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그에 상응하여 감소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예를 들어, 상속인이 총 5명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인 1/5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일부 재산을 증여나 유증하는 경우,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되므로, 위의 예에서 각각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은 1/10씩의 유류분을 받게 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미 상속분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거나 상속인들 간에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만,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은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4. 유류분 반환 방식

원칙적으로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되지만, 이미 처분되거나 담보로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시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계산 방식은 적극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후 유류분율을 곱한 값에서 특별수익액을 뺀 결과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청구 회피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언공증으로 이루어진 증여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증여세는 사전에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언공증을 통해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과는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며, 법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언공증을 통한 증여 역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채무액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차이

6. 특별상황에서의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의 특별수익(증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유류분에 합산되어 유류분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의 보호와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이해하고 반환청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