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동자 권리와 사업주 부담의 균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은 2025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핵심 조항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며, 특히 ‘노동 약자 보호’라는 정부 기조 아래 근로자 권익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우려도 적지 않아 노사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해고 예고 등 일부 권리는 보장되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와 같은 중요한 노동권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 적용의 불균형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임금 체불,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정부의 지원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

항목	적용 여부	관련 법 조항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적용	적용	최저임금법 제6조
주휴수당 지급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해고 예고	적용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 지급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시간 제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산재보험 가입	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본 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법령 개정 및 행정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약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지원 정책은 소규모 사업주들이 법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혜택

• 소상공인 세액 공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정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각종 세액 공제를 통해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금의 유동성을 돕고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 노무 관리 컨설팅

• 서울노동포털 컨설팅: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에 관한 무료 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최신 법률 정보와 적법한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임금 상승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고용 유지 지원금: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4.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5. 경영안정자금 및 저리 대출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금 압박을 덜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때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긴급 경영자금 지원: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체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어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기술·교육 지원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특허 출원, 기술 보호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인력관리, 법률교육,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 교육을 제공하여 소규모 사업주들이 더 나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체불 임금 지원

• 임금체불 해결 지원: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정부가 중재하여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체불된 임금을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확대되면, 노동자들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휴수당, 연장 근로수당, 해고 제한 등의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면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법적 부담과 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노무 관리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법적 준수를 돕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이는 노동 약자 보호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자금의 유동성 문제 등 경영상 어려움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FAQ자주묻는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논의 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 대상이 되나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내용으로, 사업장이 소규모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인가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1인만 있어도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사고 발생 시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는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초과근무를 시켰을 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 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 등)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경우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등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단, 불법 체류 상태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근무 시 건강검진 혜택은 있나요?

현행법상 야간교대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는 일부 산업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자율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할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법 확대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년 이후 단계적 적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안 통과나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커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은 간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배됩니다.

해결 방법 : 고용노동부 고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 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 : 근로자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자가 수정 시 컨설팅비 없음.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노무사 자문 비용 약 10만~30만 원 소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결되나요?

문제 요약 :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법 위반이며,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해결 방법 :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업주에게 체불 금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관련 비용 : 근로자는 진정 접수 시 비용 없음. 사업주는 체불 금액 + 연체이자(15%)를 포함해 지급해야 하며, 반복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

문제 요약 :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또는 관행상 약속된 경우 민사상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 계약서 확인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은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 : 법률구조공단의 민사소송 대리 가능. 평균 노무사 위임 시 수수료는 약 50만 원~100만 원 선. 지급 금액이 확정되면 지급명령 제도 이용 가능.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 요약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불법입니다.

해결 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퇴직금 청구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

관련 비용 : 근로자는 무료 청구 가능. 사업주는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체불임금 발생 후 사업주가 폐업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 요약 : 폐업 또는 잠적한 사업주로 인해 임금 청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 : 폐업한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 일부 보전 가능.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고,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고용노동부가 1인당 최대 1천만 원 내에서 지급.

관련 비용: 본인부담 없음. 단, 신청서류 작성이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또는 노무사 의뢰 시 약 20~30만 원 필요.

건강검진 또는 산재 예방교육 미실시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문제 요약 : 특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 : 산재 발생 시 건강검진 누락이 확인되면 사업주 과실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혜택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음.

관련 비용 : 사업주가 사전 건강검진 및 교육을 민간기관에 위탁 시, 1인당 3~5만 원. 이를 누락해 산재 시 손해배상은 수백만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음.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비자 문제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문제 요약 :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됨.

해결 방법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고용허가제 확인(E-9, H-2 등). 위반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되고, 사업주는 벌금 최대 2천만 원.

관련 비용 : 합법 고용 시 별도 비용 없음. 위반 시 벌금 외에 허가 취소, 향후 고용 제한 등 행정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