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세 신고 및 공제항목 절세 및 환급방법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이번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함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며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종류와 2023년 부가세 신고 가산세, 절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2022년 1.1.~12.31.	2023년 1.1.~1.27(이틀연장)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부가세 신고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023년 1월은 정확하게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매출·매입 중 부가세 관련된 거래내역에 대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7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2023년은 설날 연휴 기간으로 기존 1월 25일까지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이 2일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대상

구분	기준 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새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이번 ’22년 2기 부가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2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매출세액- 매입세액 = 납부세액의 구조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 * 0.5% 로 세액계산되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연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년에 1번 납부	1년에 2번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계산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 5% ~ 30%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 100%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계산	실제 부담한 매출세액 5% ~ 30%	실제 부담한 매출세액 100%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영수증 발급가능)	발급가능

과세종류 별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 부가세 신고해야하며 부가세는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부가세 가산세 관련된 문제와, 크게는 종합소득세 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신고해야합니다.

참고 : 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현금영수증 성실신고

간이과세자 달라지는 세법

1.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4800만원 → 8000만원 상향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사업자의 납세자 지위, 즉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입니다. 이 결정은 납세 의무와 세금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는 전년도 기준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세금 신고 주기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과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전년도 연매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에 8000만원 이하의 일반과세자에게도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부담 경감이 이루어져 왔었지만, 2021년부터는 연매출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세자 지위가 명확히 달라지게 됩니다.

Q1. 2020년 7월 1일부터 휴업하고 있습니다. 2020년 1~6월까지 매출액은 7200만원예요. 내년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요?

A1. 과세 유형을 가르는 기준인 ‘전년도 연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엔 월평균 매출액이 1200만원(7200만원÷6)이죠. 이를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억4400만원(1200만원 x 12)입니다. 8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세무 전문가인 황규철 세무사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며 “이전부터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가 이를 촉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법을 조정하고 기업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 상향

부가세 납부 의무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이 기준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라면, 2022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매출·매입 내역을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 하죠.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4500만원인 매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면제 기준이 2021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의 연매출액이 기준이 아닌,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부가세 납부 의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2021년 사업연도 동안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2년에 해당 사업연도의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세무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 기준 변경은 정부가 기업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년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주로 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 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식업 사장들은 이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 세무사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고객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가끔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한 달치 식사비를 계좌 이체를 통해 미리 결제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고객의 현장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결제가 이뤄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장들은 자신의 사업 환경에 따라 세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농산물은 세금이 없는 ‘면세품’으로 간주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면세품 구매 시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부가세 신고 시 면세품 매입금의 일정 비율을 ‘의제매입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 세무사는 이에 대해 “2020년까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식업 사업자들은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계산서를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정확한 세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업 사업자들은 세무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시하고, 변화된 규정에 따라 세무 처리를 신속히 조정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할 수 있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더라도 부가세 납부에 관련된 세액 공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활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무 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가세 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 모델과 규모에 맞게 세무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Q3. 외식업에서 4800만 이상~80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얼마나 부담을 더나요?

A3. 음식점업에서 간이과세자로 속하면 사실상 부가세는 거의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가 ‘매출액의 10%’였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인 10%(2021년 7월 1일 매출분부터 15% 적용)를 한 번 더 곱합니다. 세율이 1%로 내려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7000만원일 때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이 700만원이었다면 간이과세자일 때는 70만원입니다. 또 이 구간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까지 공제받고 나면 내야할 세금은 더 줄어 부담을 덜 수 있겠죠.

6. 카드 매출세액 공제, 매출의 1.3%로 통일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3%를,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6%를 세액공제 받는데요. 2021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매출액의 1.3% 세액 공제’로 조건이 통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