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3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되었으며 부양의무자는 총 4가지 기준이며 부양의무자는 연말정산 등록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부양가족 중위소득 기준 인터넷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교육급여(50%)1,038,946원1,728,078원2,217,408원2,700,482원3,165,344원3,613,991원
주거급여(47%)976,609원1,624,393원2,084,364원2,538,453원2,975,423원3,397,151원
의료급여(40%)831,157원1,382,462원1,773,926원2,160,386원2,532,275원2,891,192원
생계급여(30%)623,368원1,036,847원1,330,445원1,620,289원1,899,206원2,168,394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3년 2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4가지

단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데 의미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내용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임차료 및 주택개량비용 지원학생의 입학 및 수업료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비율
30%40%45%50%
부양의무자 폐지기준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계획미정2018년부터 폐지2015년부터 폐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기준
  • 중위소득 : 매해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정되는 기준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20세 이하의 1급 및 2급, 3급 중복장애아동이 있을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자격이 책정된 가구인 경우
  • 수급(권)자가 아동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 대상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194만 4812원207만 7892원
2인326만 85원345만 6155원
3인419만 4701원443만 4816원
4인512만 1080원540만 694원
5인602만 4515원633만 588원
6인690만 7004원722만 7981원
2022년 2023년 기준중위소득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힘들어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재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기준중위소득도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기준 월 154만원 →162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등급별로 지원혜택이 다르며 각족 감면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및 생계, 의료급여 할인 (월 16,000원 한도) 
  • 그 외에도 가구원수에 따른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요금감면, 각종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기타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 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2023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 규모2023년 소득(원)
1인 가구623,368원
2인 가구1,036,847원
3인 가구1,330,445원
4인 가구1,620,289원
5인 가구1,899,206원
6인 가구2,168,394원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며 총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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