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및 대책내용 – 2023년

부동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참고 : 부동산 전세사기 사례 및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부동산 갭투자 전세사기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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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6가지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민 임차주택의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세부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법의 대상 조건을 충족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많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민간 금융사에서 주택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간 완화하여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은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1년의 거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따라서 연 금리 1.85%~2.70%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 금리 3.65%~3.95%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게 됩니다.

민간 금융사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하여 주택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4억원까지 LTV 100%를 적용하여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가 80%로 적용됩니다. 또한,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60㎡를 넘는 경우에는 25%를 감면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재난 및 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하여 생계비(월 62만원)와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6만원 이하, 재산이 3억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에도 연 3%의 낮은 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