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사례 및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최근들어 빌라왕과 건물왕등으로 인해 부동산 전세사기 사례가 들어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부동산 사기로 인해 공인중개사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와 함께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부동산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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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거래예방 주의사항

전세계약 전에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세입자 보호 특약과 관리비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전세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십시오.
전세계약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십시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지급 조건과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이하인 부동산을 선호하고, 저가 매물이나 불법 중개인에 주의하십시오.

부동산 거래 시 2가지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SGI /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중 1개를 꼭 가입하느것이 전세사기 당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SGI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상품명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아파트, 단독, 연릭,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료율	아파트 : 전세보증금 연 0.192% 기타주택 : 0.218%	아파트 : 전세보증금 연 0.128% 기타주택 : 0.154%
보증금액	아파트 : 제약없음 일반주택 :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 (일부 불가능)	수도권 :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지역 : 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선순위 설정 총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주택가격 – [선순위 책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전세보증보험 종류 및 내용

이렇게 하면 부동산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아래글 좀더 참고하세요

중개업체의 신뢰성 확인: 중개업체는 전세 거래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체를 선택할 때는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명 확인: 거래 상대방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보증금 신청: 전세보증금을 신청하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1억원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임대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입금 증빙을 받은 후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금 취소를 요청: 입금 증빙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금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 깡통전세 사기가 일어난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전 안심전세 APP을 이용하여 정보 조회: 부동산 거래 시 계약전 안심전세 APP을 통해서 시세 및 악성임대인 여부와 세금체납정보등을 조회합니다.
중개 수수료 지급 방법 협의: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기는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대처하여 이러한 사기 행위로부터 스스로 부동산 전세사기 거래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례와 대처방법

최근에는 빌라왕부터 건물왕까지 다양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거래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건물관리인이 소유주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로 사기
- 대처방법: 소유주와 직접 연락하여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소유주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불법 중개인: 불법으로 공인중개업소를 차려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함
- 대처방법: 중개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중개업소의 영업증과 중개인의 자격증을 요구하십시오.
저가 매물 허위매물: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으로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 유도
- 대처방법: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너무 저렴한 매물은 의심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깡통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 대처방법: 전세계약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십시오. 만약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거래: 주거용 건물로 속여 불법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들이 들어감
- 대처방법: 부동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면 행정처분이나 철거명령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유도: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해 전세계약을 체결
- 대처방법: 직거래를 유도하는 매물은 의심하고, 계약서에 집주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또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