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21년 10월19일 실행 달라진 기준과 협상 Tip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로 반값 수수료가 오늘 2021년 10월 19일로 반값으로 인하가 실시되며 기존과 현재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 요율이 인하되며 매매시 9억 이상, 임대 6억 이상 구간이 보다 세분되지만 최고요율이 조정된 것이고 정률제는 아니라서 정확한 요율 산정은 여전히 중개사와 협의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인하 주요내용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비교
| 구간 (매매가) | 기존 요율 | 변경 요율 |
|---|---|---|
| 6억 ~ 9억 미만 | 최대 0.5% | 최대 0.4% |
| 9억 ~ 12억 미만 | 최대 0.9% | 최대 0.5% |
| 12억 ~ 15억 미만 | 최대 0.9% | 최대 0.6% |
| 15억 이상 | 최대 0.9% | 최대 0.7% |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비교
| 구간 (보증금 기준) | 기존 요율 | 변경 요율 |
|---|---|---|
| 1억 ~ 3억 미만 | 최대 0.5% | 최대 0.5% (변동 없음) |
| 3억 ~ 6억 미만 | 최대 0.5% | 최대 0.3% |
| 6억 ~ 12억 미만 | 최대 0.8% | 최대 0.4% |
| 12억 ~ 15억 미만 | 최대 0.8% | 최대 0.5% |
| 15억 이상 | 최대 0.8% | 최대 0.6% |
1.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개편 내용
- (6~9억 미만 : 중개요율 최대 0.4%
- 9~12억 미만 : 최대 0.5%
- 12~15억 미만 : 최대 0.6%
- 15억 이상 : 최대 0.7%
기존엔 6~9억 미만이 0.5%였고 9억 이상은 최대 0.9% 였으니 6억 이상의 부동산 매매가 할인 범위입니다.
2.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 내용
- 1억~6억 미만 : 중개요율 최대 0.3%
- 6억~12억 미만 : 최대 0.4%
- 12억~15억 미만 : 최대 0.5%
- 15억 이상 : 최대 0.6%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경우 3억~6억 미만 구간이 0.3%로 낮아졌고 6~15억 구간이 세분화됐습니다. 최대 요율도 기존 0.8%에서 0.6%로 낮아지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서비스부분 개선방안
- 공인중개사 선발 방식,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 검토
- 중개사무소당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상한 도입 추진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개인.법인 각 1억~2억원 상향
- 공제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존 2년서 3년으로 연장
- 소비자단체 등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검토
FA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최고 요율로만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편안에서 정해진 요율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시세나 거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카드 결제도 허용되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 문제로 일부 중개사무소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결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 개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낸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세금신고 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협상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중개사무소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을 통한 중개 서비스는 정액제나 정률제 방식을 활용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동일한 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금액 산정 방식이 일반 주택과 다를 수 있어 실제 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인하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공인중개사 선발 강화, 보조원 채용 제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만 낮추는 게 아니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임대차 계약은 전세든 월세든 동일한 구간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세 계약 시에는 이 환산금액 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