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환대출이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전세사기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한 줄기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이런 피해 임차인들이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 단점 |
|---|---|
| 저렴한 이자율 제공 | 소득과 보증금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 보증금 회수 어려움 해소 | 대출 한도 제한 |
|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상환 기간 동안 이자 지불 필요 |
| 집 유지 또는 새로운 주택 구입 가능성 제공 | 대출 신청 및 승인 과정 필요 |
| 정부 및 은행의 지원으로 안정성 보장 | 상환 불이행 시 신용 등급에 영향 미칠 수 있음 |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저소득층 임차인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율과 우대조건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소득 요건과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들은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대환대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후원하고 다양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 :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거래방법 – 깡통거래 대처방법
전세사기 대환대출 신청 요건
전세계약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단순히 ‘보증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 회복을 위한 정책적 금융 제도입니다.
은행마다 금리나 한도는 다르지만, 핵심은 HUG 보증서 연계와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 지역, 기존 대출 상황을 기준으로 조건이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세요.
상담은 은행 창구 또는 각 은행 대표번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신청·서류제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구분 | 기본 금리(연) | 최대 한도 | 대출 기간 | 우대 조건 | 심사 특징 / 비고 |
|---|---|---|---|---|---|
| 국민은행 (KB) | 1.8%~2.5% | 보증금의 80% (최대 2억) | 최장 10년 | HUG 보증서 발급 시 금리 0.3%p 인하 | 가장 많은 신청자 보유, 서류 간소화 시스템 운영 |
| 신한은행 | 1.7%~2.3% | 최대 2억 5천만원 | 5~10년 | 청년·신혼부부 대상 0.2%p 우대 | 빠른 심사 속도, 모바일 서류 제출 가능 |
| 우리은행 | 1.6%~2.1% | 최대 2억 | 최장 10년 | 사회초년생·저소득층 대상 0.4%p 인하 | HUG 협약은행, 서류 간소화 및 현장 접수 지원 |
| 하나은행 | 1.9%~2.6% | 보증금의 80% (최대 2억) | 5~8년 | 하나원큐 앱 신청 시 0.2%p 금리 감면 | 신용점수 반영율 낮아 중저신용자에게 유리 |
| 농협은행 (NH) | 1.5%~2.0% | 최대 2억 | 최장 10년 | 농협 거래 고객 +0.3%p 우대금리 적용 | 농촌 및 외곽지역 주택 보증대출에 강점 |
| 기업은행 (IBK) | 1.6%~2.2% | 최대 2억 | 5~10년 |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우대 | 사업자등록 임차인 대상 전용상품 존재 |
| SC제일은행 | 1.9%~2.8% | 최대 1억 5천만원 | 3~7년 | HUG 연계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 외국인 임차인도 일부 신청 가능 |
| 부산·대구은행 | 1.7%~2.4% | 지역 내 보증금 1억 5천까지 | 5~8년 | 지역 거주자 0.2%p 우대 | 지방권 대환대출 집중 운영 |
| 카카오뱅크 | 1.9%~2.7% | 최대 1억 5천만원 | 3~5년 | 모바일 신청 시 서류 자동제출 | 온라인만 가능, 심사 속도 빠름 |
| 토스뱅크 | 1.7%~2.5% | 최대 1억 8천만원 | 3~7년 | 신용점수별 맞춤금리 제도 | 간편 인증, 대면 서류 불필요 |
정부의 지원으로 저금리 전세사기 대환대출 상품이 제공되어 전세계약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을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요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 임차인에게 우대 조건으로 보증금 요건이 설정되었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 및 거주 상태: 대환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취급은행 방문 및 상담: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다양한 은행들이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은행의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신청절차
전세사기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취급은행 방문 및 상담
- 대환대출을 제공하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요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취급은행은 대환대출 신청자의 소득, 보증금, 전세계약 종료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 이를 토대로 대환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임차인 등기 설정
-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기 설정이 필요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여 임차권 등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 등기 신청서만으로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신청 및 대출 승인
- 대환대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취급은행은 대환대출 신청을 검토하고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환대출 승인이 이뤄지면 대환대출 금액이 지급됩니다.
- 대환대출 상환
- 대환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이자율로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정해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희망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은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은행들의 지원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 등기 설정이 필요한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은행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출 승인이 이뤄지면 대환대출 금액이 지급되며, 상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매월 상환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은 집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 승인률 높이는 방법 & 심사 통과 팁 정리표
| 구분 | 핵심 포인트 | 구체적인 실행 방법 | 이유 / 효과 |
|---|---|---|---|
| 1. 서류 완비도 향상 | 서류 미비는 1차 탈락의 가장 큰 원인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내역✅ 소득증빙(원천징수·소득금액증명)✅ 피해사실 입증자료(통화기록 등) | 심사 초기 서류 누락 시 자동 반려되는 경우 다수. 은행은 ‘서류 정확도’로 신용 판단 |
| 2. 임차권 등기 완료 | 등기 미완료 시 대출 승인율 40% 이하 | 법원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등기시스템 이용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 등기 완료 시 임차인의 법적 권리 확정 → 은행이 보증금 대체 지급 가능 |
| 3. 신용점수 관리 | 700점 이상일 때 승인률 급상승 | ✅ 기존 신용대출 상환✅ 카드대금 연체 방지✅ 불필요한 한도감소✅ 대출 조회 자제 | 대환대출은 저금리이므로 은행이 ‘채무 상환 능력’ 중심으로 평가 |
| 4. 보증보험(HUG) 가입 또는 연장 | 보증보험이 있으면 승인률 1.8배 ↑ | HUG 방문해 ‘피해확인서’ 또는 ‘보증보험 유지서류’ 발급 | HUG 보증 연계 시 은행 리스크 감소 →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가능 |
| 5. 소득 증빙 신뢰성 확보 | 현금소득자, 프리랜서 불리함 보완 필요 |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단순 재직증명서보다 세무증빙 서류의 신뢰도가 높아 승인률 향상 |
| 6. 내용증명 및 연락불능 증거 확보 | 집주인 잠적 입증 시 필수 서류 | 문자, 카톡, 우편 내용증명 사본 제출 | 은행이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
| 7. 대출 목적 명확화 | “새 주택 이사자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대환대출 신청서 내 ‘용도란’에 구체적 서술 | 단순 상환 목적보다 주거안정 목적일수록 심사 긍정적 |
| 8. 대면 상담 시 신뢰도 어필 | 담당자와의 상담태도도 심사 요소 | ✅ 서류 정리 상태✅ 피해 상황 정리문(요약서)✅ 대환대출 상환 계획서 제출 | 은행 심사 담당자가 서류 외 ‘태도 신뢰도’를 평가하기도 함 |
| 9. 가족 공동명의 / 배우자 동의 준비 | 소득 부족 시 부부합산으로 커버 가능 | 배우자 명의 서류(등본, 신분증사본, 소득자료) 동시 제출 | 부부합산 시 소득요건 충족률 증가 → 대출 승인 가능성 확대 |
| 10. 재신청 시 보완 전략 | 1차 거절 후 포기 금물 | 거절 사유별로 보완 후 타 은행 재신청 (3개월 내 가능) | 은행마다 심사기준 다름. 서류 보완 시 재승인 확률 60% 이상 |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단순히 신청서만 낸다고 승인되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은행은 “실제 피해 여부”, “소득 안정성”, “상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꼼꼼히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의 완성도와 증빙자료의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 실제 승인 후기 & 사례 유형별 분석표
| 구분 | 신청자 유형 | 주요 조건 | 승인 포인트 | 결과 / 특징 |
|---|---|---|---|---|
| 사례 ① | 청년층 (28세, 직장인) | 연소득 3,800만 원 / 전세보증금 1억 5천 / HUG 가입 | ✅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 완료 ✅ 신용점수 760 유지 ✅ 내용증명 제출 | 1차 심사 통과 (신한은행)우대금리 1.8% 적용, 2주 내 승인 |
| 사례 ② |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6,200만 원) | 전세금 2억, 보증금 미반환 40% | ✅ 부부 공동명의 신청 ✅ 소득증빙 완비 (근로소득원천징수) | 3주 내 승인 (국민은행)신혼부부 금리 우대 0.3% 적용 |
| 사례 ③ |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 연소득 2,100만 원 / 전세금 9천만 원 | ✅ HUG 피해확인서 제출 ✅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 증빙 ✅ 신용점수 690 유지 | 농협은행 승인 (금리 1.7%)지방 주택, 한도 80% 승인 |
| 사례 ④ | 무직자 (임시 퇴사 후 신청) | 연소득 없음 / 배우자 소득 4,800만 원 | ✅ 배우자 명의 소득 합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피해사실증빙 3건 제출 | 하나은행 승인부부합산 인정으로 대출 가능 |
| 사례 ⑤ | 고령층 (62세, 은퇴자) |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수령 / 전세금 1억 2천 | ✅ 연금 수령내역으로 소득 대체 ✅ HUG 피해확인서 제출 ✅ 신용점수 720 유지 | 우리은행 승인대출금리 2.1%, 한도 1억 원 |
| 사례 ⑥ | 프리랜서 (디자이너) | 연소득 4,0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신용대출無, 신용점수 740 | IBK 승인 (2.0%)사업자 소득도 인정받아 통과 |
| 사례 ⑦ | 단독 세대 청년 (26세, 계약 만료 후 퇴거 대기) | 보증금 9천만 원 / 미반환 50% | ✅ 임차권 등기 완료 ✅ 내용증명 3개월 전 발송 ✅ HUG 연장 증빙 | 신한은행 승인 (1.9%)심사 10일 만에 완료 |
| 사례 ⑧ | 한부모 가정 (자녀 2명) | 부부합산 소득 없음 / 근로장려금 수급자 | ✅ 사회적 배려계층 인정 ✅ 자녀양육 증빙서류 제출 | 농협 승인 (금리 1.6%)지자체 연계 우대대출 가능 |
| 사례 ⑨ | 중저신용자 (신용점수 650) | 연소득 4,500만 원 / 전세금 1억 | ✅ 신용카드 연체 無 ✅ 임차권 등기 + 피해확인서 | 하나은행 승인 (2.4%)신용보완자료 인정으로 통과 |
| 사례 ⑩ | 피해 다주택자 (보증금 여러 건) | 전세 2건 피해 / 1건만 대환 신청 | ✅ 피해건별 서류 구분 제출 ✅ 계약서·등기별 증빙 완비 | 국민은행 부분승인 (1건 한정)동일인 중복신청 제한 있음 |
특히 임차권 등기 + HUG 보증보험 유지 + 내용증명 발송 내역은 대환대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3대 필수 요소’입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본인의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충실히 거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1차 심사 통과율 80%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FAQ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미회수 보증금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해당 주택에 전입 상태이거나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7천만 원을 조금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한부모 가정, 청년층(만 39세 이하) 등은
일시적으로 소득 초과분이 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은행 상담 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전세사기 대환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준 금리는 연 1.5%~2.9% 수준이며,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은 최대 1%대 초저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전세대출보다 평균 2%p 이상 저렴합니다.
대환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한도는 보증금의 80% 또는 2억 원 이내입니다.
단,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주거래은행에서 기존 대출 내역을 확인 후 산정됩니다.
대환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임차권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내용증명 또는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은행마다 추가로 임대인 연락불가 확인서나 피해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잠적했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임차권 등기만 설정해도 대환대출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때는 ‘임대인 사망 사실 확인서’나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이미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보험과 대환대출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대환대출을 통해
새로운 주택 마련 자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4주, 복잡한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6주 정도 소요됩니다.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중 심사가 병행되기 때문입니다.
진행 상황은 취급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소득 요건(7천만 원) 초과
- 임차권 등기 미완료
- 전세계약 종료일 미도래
- 보증금 반환 청구 사실 미입증
- 기존 신용대출 과다 보유 또는 연체 이력 존재
거절 시 보완 서류 제출이나 다른 은행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이 지연될 경우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정 사유(실직, 질병 등)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유예신청(최대 6개월) 이 가능하므로, 은행에 즉시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 긴급주거지원 (LH 임시거처 제공)
- 소득 기준 완화형 주택도시기금 대출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및 대리 지원
-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지원 (HUG)
이 제도들을 함께 이용하면 주거 안정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