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상위 10% 제외 기준 및 이의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2차, 건강보험료 상위 10% 제외 기준 및 이의신청방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상위 10% 제외 기준 및 이의신청방법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와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 기준)는 제외됩니다.

아래에 추진 배경부터 대상별 금액, 신청·사용 방법, 상위 10% 판정표,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요약

추진배경민생경제 회복,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대상전 국민 (2차는 소득 하위 90%에 10만 원 추가)
총 지원금액 범위1인당 15~55만 원 (소득·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단계 지급)
지원방식1차: 전국민 15~40만 원 / 2차: 전국민 90% 10만 원 추가
신청기간1차: 2025.07.21.(월)~09.12.(금) / 2차: 2025.09.22.(월)~10.31.(금)
신청방법온라인(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간편결제 앱/홈페이지/콜센터/ARS), 오프라인(제휴은행·읍면동)
사용처/기한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 2025.11.30.(일)까지

대상별 지원금액(1·2차 합계)

구분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3만/+5만)
2차 추가합계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상위 10%15만 (18만/20만)15만 (18만/20만)
일반국민15만 (18만/20만)+10만25만 (28만/30만)
차상위·한부모30만 (33만/35만)+10만40만 (43만/45만)
기초수급자40만 (43만/45만)+10만50만 (53만/55만)

※ 비수도권(+3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5만)은 1차 지급 시 가산. 2차는 전 국민 90% 일괄 10만 원 추가.

신청·지급·사용 안내

신청기간1차: 2025.07.21.(월)~09.12.(금) /
2차: 2025.09.22.(월)~10.31.(금)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 온라인만
신청방법온라인: 9개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홈페이지/콜센터/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지류/선불카드)
사용처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편의점 가맹점은 가능, 직영점 불가). 대형마트·백화점·SSM 불가.

배달앱·키오스크는 원칙적 불가(실매장 단말기로 대면결제 시 가능). 교통요금 후불·선불충전 불가.
사용기한2025.11.30.(일)까지 미사용분 소멸

상위 10% 제외 및 고액자산가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상위 10 제외 기준 및 이의신청방법 2

2차는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제외 여부는 건강보험료(가구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으로 판단합니다.

① 건강보험료 기준표(외벌이 가구)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1인220,000220,000
2인330,000310,000330,000
3인420,000390,000420,000
4인510,000500,000520,000
5인600,000590,000620,000
6인690,000670,000730,000
7인780,000740,000850,000
8인850,000800,000930,000
9인930,000860,0001,050,000
10인+1,050,000960,0001,230,000

※ 1인가구 보정: 직장가입자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보료 22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적용.

② 건강보험료 기준표(다소득원·맞벌이 가구)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2인420,000390,000420,000
3인510,000500,000520,000
4인600,000590,000620,000
5인690,000670,000730,000
6인780,000740,000850,000
7인850,000800,000930,000
8인930,000860,0001,050,000
9인+1,050,000960,0001,230,000

※ 다소득원 가구(맞벌이 등)는 ‘가구원 수 + 1명’ 기준액 적용. 예) 직장가입자 2인 포함 4인가구 → 5인가구 기준액(60만 원)과 비교.

③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 합산 ’24년 과표 합계가 12억 원 초과 시 제외(공시가 1주택 기준 약 26.7억 원 수준).
  • 금융소득: 가구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이자율·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약 10억 원 규모).

가구 산정·특례

  • 가구 구성 기준: ’25.6.18.(수)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 세대. 타주소 피부양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합산. 부모·형제자매는 별도 가구.
  • 다소득원 판정: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 지역가입자는 ’24년 종합+분리과세 금융소득 합계 300만 원 이상일 때 소득원 포함.
  • 가구 변동 반영: 6.18. 이후 ~ 10.31.까지 혼인·이혼·출생·사망 변동은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

신청 채널·알림 서비스·연휴 운영

  • 국민비서 알림: 2차 신청 개시 1주 전(9.15.)부터 대상 여부 사전 안내(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 앱, 국민비서 누리집 신청). 1차 신청자도 별도 신청 없이 2차 알림 수신.
  • 연휴기간 신청: 10.3.~10.9. 온라인 채널은 신청 가능(콜센터 운영은 카드사별 상이). 주민센터·은행 영업점은 미운영.

이의신청 절차(누락/오판정 구제)

  1. 기간: 2025.09.22.(월)부터 접수 마감 전까지
  2. 접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온라인)
  3. 준비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서, 금융소득 증빙(필요 시), 가족관계·전입 사실 등 변동 증빙
  4. 심사: 지자체·건보공단 자료 대조 후 순차 처리. 정정 시 지급 대상 포함
증빙 항목세부 자료발급 경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기준월), 직장 급여공제명세건보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소득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택스
재산세 과표재산세 고지서, 과세증명위택스·지자체 세무과
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영수증 등홈택스·금융기관

사용지역·가맹 제한 및 유의사항

  • 특·광역시(세종·제주 포함): 해당 시 전역 사용 / 도 지역: 주소지 시·군 내 사용
  • 대형마트·백화점·SSM 불가, 편의점은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만 가능(직영 불가)
  • 키오스크·테이블오더·배달앱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매장 단말기 대면결제 시 가능)
  • 교통요금(후불/선불충전), 자동이체류 결제 불가

특례(군인·요양시설·이사)

  • 군인: 나라사랑카드로 PX 사용 허용. 관외신청(복무지 주민센터) 및 찾아가는 신청·일괄 대리신청 지원. 위임장 사진+현역복무확인서 사진 인정.
  • 요양병원·시설: 형제·자매 대리신청 허용(입소사실 증빙 등 간소화). 찾아가는 신청 운영.
  • 이사: 신청·지급 전 전입 완료 시 사용지역 변경 가능. 신용·체크카드 수단은 지급 후에도 변경 가능(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불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가산분 이의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추가)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신청 시 2차 신청 1주 전부터(9.15.~) 대상 여부·신청 방법·사용기한을 사전 안내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요일제가 있나요?

시행 첫 주(2차: 9.22.~9.26.)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말은 온라인만 가능하며, 주민센터 요일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소득원 가구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보고 ‘가구원 수 + 1명’의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외국인은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제외이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일부(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및 같은 세대 피부양 등)에는 예외 적용됩니다.

연휴(개천절·추석) 기간에도 신청 가능합니까?

온라인 채널은 신청 가능(콜센터 운영은 카드사별 상이). 주민센터·은행은 미운영하므로 온라인 이용을 권장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5만 가산)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군위군, 강화군·옹진군, 가평·연천, 강원(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충남(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전북(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전남(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경북(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경남(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등.

마무리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표·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 기준을 통해 상위 10%와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가구 기준과 다소득원 특례, 지역 가산, 사용처 제한,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본문 표를 기준으로 차근히 점검하세요. 오류나 누락이 의심되면 주민센터·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