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변경된 조건과 준비서류 총정리

2025년 현재,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정년 보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운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고용노동부의 장년 고용 유지 지원금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 건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던 기존 기준은 일부 강화되었고, 2025년에는 정년연장 연계형, 인력 재배치형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차등 지원이 도입되면서 신청 조건과 서류 요건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 기업은 제도 도입 시점, 감액 비율, 고령 근로자의 근속 여부 등을 보다 철저히 증명해야 하며, 기업당 최대 연 1,080만 원의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2025년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최신 신청 기준, 서류 제출 절차, 근로자/사업장별 조건 등을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 및 실무 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근로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감액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을 사업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정년을 보장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 2025년 임금피크제 지원 조건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정년이 명확히 규정된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60세 기준, 단 기업마다 내규 적용 가능
임금 감액 조건	기준임금 대비 10% 이상 실질 감액 발생
도입 시점	감액이 임금피크제 도입 후 발생해야 인정
지원 방식	분기 또는 반기별 사업장 계좌로 지급 후 근로자에 간접 분배
최대 지원액	1인당 연 1,080만 원 (월 최대 90만 원)
지원 기간	감액 적용 시점부터 정년까지 또는 해당 기간 내 최대 3년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금피크제 운영계획서
• 개별 근로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
• 임금대장 또는 감액 전후 급여 명세서
• 정관 또는 취업규칙(정년 명시)
•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 지원금 신청서 및 실적 보고서

고용노동부는 감액 수준, 감액 사유, 정년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위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고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주의사항

• 형식적 감액(예: 5% 감액)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년 규정이 사규에 없거나 모호한 경우 심사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 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 특이한 상황별 주요 안내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각종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본 조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경우 고령 근로자 보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정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에서 ‘형식적 제도 운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2. 해외파견 또는 재외지사 소속 근로자

국내 본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화 기준 급여 및 감액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국외 근무 중이라도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지사 독립고용, 외국법인 전환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단절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계약직, 프리랜서, 무기계약직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년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FAQ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년이 설정된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 네. 고용노동부는 정년이 명확하게 설정된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를 전제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인정합니다.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년 미규정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이 60세 이후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임금 감소 시점이 정년 이전(예: 57세부터 감액 시작)**이어도 제도 운영상 인정됩니다.
다만, 정년 전 감액이 정당한 임금피크제 규정에 근거했는지가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은 어느 수준까지 줄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통상적으로 기준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이 있어야 지원금 심사 대상이 됩니다.
5% 미만의 감액은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이미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감액이 시작된 근로자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도입일 이전에 시행한 사내합의 등은 별도 예외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사업장 단위로 사전 신청서, 임금피크제 운영계획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2025년 현재 임금피크제 관련 예산은 줄었나요 늘었나요?

🅰 2025년에는 고령자 고용 유지 장려를 위해 예산이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기업당 최대 연간 1,080만 원까지 지원되는 한도도 유지 중이며, 재정지원 신청 요건은 강화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부 조건에서는 중복 가능하나,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감액 급여에 대해 두 항목 모두 신청하면 중복 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나요, 연 단위로 정산되나요?

🅰 원칙적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산 후 일괄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월별로 감액 내역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조정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직접 지급하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된 임금 보전 또는 근로복지비로 활용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 일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청 사업에서는 60세 이후 계속 근로자에 대해 장기근속장려금, 재고용 장려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