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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인 5인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몇 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