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취소 시 중계수수료 환불 및 수수료
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쯤 경험하는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요소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어,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작년한해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으로 인해 분양을 고민했다가 최근 금리가 부담스러워 분양취소를 하는 분들이 늘어가는거 같습니다.
특히, 분양 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거래의 취소가 발생하면, 중개수수료 환불과 거래취소 수수료 등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손해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부동산 분양 거래 취소 시 중개수수료 환불 및 거래취소 수수료에 대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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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환불
부동산 거래중 분양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 분류 | 거래금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 주택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 이상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 1억 이상 ~ 3억 미만 | 0.3% | 없음 | |
| 3억 이상 6억 미만 | 0.4% | 없음 | |
| 6억 이상 | 0.8% 이하로 협의 | 없음 | |
| 오피스텔(85㎡이하) | 0.4% | ||
| 상가, 토지 | 0.9% 이하로 협의 |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거래를 체결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 전세 거래금액 = 전세금
- 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 월세 x 100 )
- 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 월세 x 70 )
이러한 분양 거래가 진행된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매도자의 변심이나 다른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거래가 성사된 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 거래의 경우에는 가계약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수수료는 거래의 성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부동산 분양 거래취소 수수료
다음으로, 아파트 분양 등 거래취소 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요율결정 | 거래금액산정 |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6 | 25만원 | 중개보수한도=거래금액 X 상한요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수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중가격이큰 중개대상가격 |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4 | 없음 | |||
| 6억원이상 9억원미만 | 1천분의5 | 없음 | |||
| 9억원이상 | 1천분의9이하 | 한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 |||
| 임대차등(매매교환외의거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5 | 20만원 | 중개보수한도=거래금액 X 상한요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수없음) | 전세: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금X100),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미만일경우는 보증금+(월 차임액X70)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4 | 30만원 |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3 | 없음 | |||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4 | 없음 | |||
| 6억원이상 | 1천분의8이하 | 한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 |||
부동산 거래취소 수수료는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거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취소된 측에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은 거래의 규모나 취소의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은 거래 취소 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 거래의 경우에는 가계약 단계에서 일정 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취소 시 주의사항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분양 거래 취소 시 중개수수료 환불 및 거래취소 수수료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요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손해 없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진행하려는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