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부착 신고 및 벌금 – 불법광고

도심 곳곳에서 불법 전단지 부착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집과 회사 모두 피자집부터 다양한 도시락 배달 중국집 등 배달음식을 시키지도 않는데 매번 이런 불법광고 전단지 부착되어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 불만이 큰 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불법광고 전단지 부착의 법적인 측면과 이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합법적인 홍보 전단지 배포 방법으로 제대로된 마케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 전단지 부착 시 벌금 10만원

많은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사용하지만, 이에는 합법과 불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불법적인 전단지 부착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항목	불법광고	합법광고
정의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관할 구청에 신고서 및 수수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정당한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처벌 대상	광고주 및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 등	광고주 및 구청에서 심사하는 당사자
법적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	관할 구청의 홍보전단 신고제도 및 광고물관리법
처벌 내용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구청의 심사 결과에 따른 승인 또는 거부, 처분 없음
신고 및 통고처분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신고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신고서 제출 후 구청의 심사를 거쳐 배포 가능한 기간이 결정됨
관리체계	지자체에서 특별단속 및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구청에서 심사 및 관리, 우체국의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제공
벌칙금 및 과태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청 신고서 및 수수료에 따른 벌금 없음, 단, 구청의 심사를 위반할 경우 제재 가능
우편 서비스 활용 여부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존재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를 통한 홍보 가능

불법 광고전단지 배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물을 무단으로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부착의 처벌 대상은 광고주 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각종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벌금 혹은 처분으로 단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 전단지 부착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특별단속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주 및 배포자는 신중한 광고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법광고 전단지 배포방법

그렇다면 합법적인 홍보 전단지 배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관할 구청에 홍보전단 신고서와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하게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으며, 구청의 심사를 거쳐 배포가 가능한 기간은 15일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일반 통상우편물로 발송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전단배포활동입니다.

불법 전단지 부착이 광고주 및 배포자에게 벌금과 처분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는 시점에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의 선택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불법 전단지 부착을 목격한 경우에는 경찰(112)이나 소방(119)에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