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및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2023년,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두 가지 주요 직불금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들 프로그램은 농업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직불금 프로그램들의 신청 자격, 방법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랗 목차
1.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방법
- 대상: 이 프로그램은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이러한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함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 기한 내에 정확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 조건 및 농업직불금 지급시기
- 지급 조건: 지급 대상자는 5월 중에 선정되며, 시, 군, 구 및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급 일정: 농업직불금은 20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 쌀직불 : 1998~2000년, 밭직불 : 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 : 2003~2005년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자는 기존 수령자, 정책대상자, 신규 대상자가 있으며, 기존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대상자의 추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되는 농지로는 묘지, 폐경, 농막, 농지의 주차장 등
신청 자격 및 방법
-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절차: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 면, 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조건 및 농업직불금 시급시기
- 신청 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 지급 절차: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지급 일정: 직불금은 2023년 11월부터 지급됩니다.
프로그램 모두 지급 조건에 따라 준수사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은 프로그램의 세부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구분 | 준수사항 |
|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 |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
| 먹거리 안전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 4.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5.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6.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 공동체 활성화 (농촌 공동체 활성화) | 7.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8.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
| 영농활동 준수 (경영체 역량 강화) | 9.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10.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 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
| 환경보호 (물과 땅의 건강 회복) | 12.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13.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14. 비료 적정 보관·관리 15.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금지 16.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17.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이러한 직불금 프로그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친환경 농업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