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불법 증거인별 대처방법
자동차 교통사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블랙박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은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러한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 시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삭제되거나 조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 동영상의 중요성과, 영상 삭제의 불법성, 증거인멸의 법적 제재,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랗 목차
자동차 교통사고와 블랙박스의 중요성
자동차 교통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은 과실 비율 판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 블랙박스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고 당시의 주변 환경과 운전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영상이 불법적으로 삭제되거나 조작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블랙박스 포맷하여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블랙박스 포렌식 복구를 통해 동영상을 복구하여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 의도와 피해자의 억울함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일부 가해자나 보험사 사고처리반은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여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행위로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확인하려 할 때, 영상이 사라져 있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을 조작하는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법적 처벌
이러한 영상 삭제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며, 형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 은닉, 위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를 살펴보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조항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증거를 다른 목적으로 손대지 않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경우, 누가 삭제했는지, 언제 삭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KS 인증과 확인 방법
정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여 불리한 정황을 감추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 KS 인증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블랙박스 제품은 KS 인증을 받으려면, 삭제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블랙박스 삭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현장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누가 삭제했는지, 충격으로 블랙박스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존재하여 삭제 여부가 확인될 경우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업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처 방법 및 증거 확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먼저, 상대편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건을 접수하느것이 중요하며 교통사고 사건현장을 다양한 각도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며 만약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면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가해자에게 제출하거나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경찰이나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사건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과 사고 시 대응
마디모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움직임을 입체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고 해석합니다. 이를 통해 가벼운 사고라도 편법을 사용하여 장기 입원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사건을 분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법적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 판독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신청합니다.
- 이때, 사고현장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판독에 더욱 유리합니다.
- 신청 후 약 2~3주, 길게는 2개월 후 분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단, 마디모의 분석 결과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마디모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블랙박스 동영상을 지우는등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을 철저히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법과 절차를 알고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억울함을 피하고, 사고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