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가능구역 5가지 – 사무실 직원 감시불법 벌금 3천만원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혹시 우리 사무실에 CCTV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이나 PC방에서는 사건사고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감시를 위해 설치가 되어 있을가 의심과 고민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사무실에 이러한 직원 동의없이 설치되는 CCTV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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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가능한 구역 5가지
기본적으로 CCTV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해야합니다.
-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 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
-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제공을 위한 경우
위 5가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아니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직장 사무실 CCTV 설치 유무
공동활동을 하게 되는 직장인들의 사무실의 경우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 2가지로 나뉩니다.
이 때 공개된 장소의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바과 같이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직원감시용 CCTV 불법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
하지만 비공개 된 구역에 CCTV를 설치시에는 위반으로서 제7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안과 안전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직장 사무실내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시용으로 사용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없이 CCTV 설치 후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요청을 하거나 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CCTV 무단 설치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
| 구분 | 과태료 | 처벌 |
|---|---|---|
| CCTV 무단 설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 (벌금 또는 징역) |
| 5000만 원 이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노동법 위반과 직원 괴롭힘
CCTV를 무단으로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생활과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개인 정보가 존중되며, 사생활 침해와 괴롭힘이 없어야 합니다. 무단 CCTV 설치로 인해 직원들이 불안정한 근로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직장의 생산성과 팀 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CCTV 설치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노동법 위반은 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과 협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직원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신중함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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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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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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