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지금 이 시점에서 더 기대되는 이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10가지 변화,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본 미래 로드맵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의 공약이 현실 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라는 복합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노동시장 불안정, 기후위기 대응까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10대 핵심 공약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매우 실용적이고 상황에 맞는 해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 인공지능과 벤처 산업 중심의 미래성장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전환을 선언하며 AI 데이터센터 구축, 고성능 GPU 확보, 민간 투자 100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이며, 청년창업과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처럼 경기침체와 실업 불안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래형 고용시장’ 기반 마련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금융·주거 대책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이 커진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정책자금 대환,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예고했다. 특히 전세사기 보증제도 개선이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노력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금융구조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금융 강화 역시 시대에 꼭 필요한 조치다.
3. 권력기관 개혁과 정치의 투명성 회복
정치보복 중단, 계엄권 통제 강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은 단순한 개혁 공약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간이다. 국민소환제나 판결문 공개 확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 그동안 불투명하다고 여겨졌던 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국제 정세에 맞춘 실용 외교 전략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는 G20, G7, APEC 등을 중심으로 실용적 다자외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전략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방향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5.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보건 시스템
최근 범죄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흉악범죄 대응체계 강화, 교통사고 예방, 산불·홍수 등 기후재난 예측 시스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의료개혁에서는 지역·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응급실 체계 개선,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누구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
6.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지방재정 확대는 단순히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 거점을 다변화하는 전략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지역 국립대 육성 공약은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7. 일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노동정책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기존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4.5일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투명성 강화 등은 현재의 과로사회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8. 청년·고령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
아동수당 상향, 청년미래적금, 주거복합플랫폼, 어르신 친화주택 등은 모든 세대가 ‘빈틈없이’ 보장받는 복지 체계를 목표로 한다. 특히 청년 주거와 교육, 군복무 호봉 인정 등은 청년세대에게 실질적 자산 형성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이처럼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접근은 기존 복지정책과 차별화되는 강점이다.
9.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한 현실적 대응
돌봄서비스 확대, 초등 돌봄 강화, 유보통합, 공공신탁제도 등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 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여기에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개편 등은 고령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10.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생존 전략에 가까운 공약이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탈탄소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접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기후기금 확보, 탄소포인트제 확대, 탄소다배출 업종의 전환 지원도 함께 제시됐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복합적 위기 앞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은 단순한 미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필요한 ‘정책적 처방’에 가깝다.
경제 회복, 사회 안정, 미래 대비까지 전방위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