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의 혼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무책임 군과 경찰의 엇갈린 주장 속 진실은?

계엄사령관은 몰랐다?” 국회 통제 논란과 대한민국 군의 구조적 문제

최근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상반된 주장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회를 전면 통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통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박안수 참모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을 몰랐다”고 말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허술한 대처와 이로 인한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군 지휘 체계의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계엄 상황에서의 헌법적, 법적 문제를 다시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1. 계엄사령관의 책임 회피와 경찰청장의 상반된 주장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회 병력 투입 과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누가 결정했는지 모른다. 제가 통제하지 못했다”며 병력 투입과 관련된 명확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병력이 투입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변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반면,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 사령관이 밤 11시 30분경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거부했으나, 이후 계엄 포고령 1호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안수 사령관과 조지호 청장의 상반된 주장은 계엄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부재와 지휘 체계의 혼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 계엄사령관의 책임과 법적 한계

박안수 사령관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은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계엄사령관의 지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자신의 행동이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안수 사령관은 병력 투입 과정이나 지시에 대해 “몰랐다”고 일관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 포고령 1호: 위헌적 조치와 국민 기본권의 침해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로, 많은 법조인과 정치인들은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나, 칼을 차고 있나?”라며 계엄이 발령될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엄사령관의 무능함을 넘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4. 군의 무능과 체계적 문제

계엄사령관은 단순한 병력 지휘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사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계엄사령관의 무능함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체계적 문제입니다.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명확한 지휘와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령관은 그저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군사 작전과 법적 판단을 수행해야 할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5.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계엄과 군의 역할

계엄령 발동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최후의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계엄령이 헌법적,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관의 무능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계엄 사태가 남긴 과제

이번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군 지휘 체계와 정치적 책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계엄사령관의 무책임한 태도와 경찰청장과의 엇갈린 주장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군 지휘 체계의 취약성을 증명합니다.

군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가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