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 고금리 불법 사채이자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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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서민을 위한 보호 장치와 고금리 대출 주의사항
최근 불법 대출과 사채 이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세사기와 불법도박 등으로 인해 불법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를 예방하고자 법정 최고이자율을 설정하여,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는 대부업체와 사채업자가 과도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불법 대출 피해를 방지하려면 법정 최고이자율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적절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부는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과정
- 2020년 11월, 정부는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서민들은 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 사채업자들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의 적용 대상
- 이번 인하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에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도 10만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채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가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시 처벌
-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이자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 만약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법 위반 시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되며, 이를 통해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주의사항 및 정부 지원 대책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잘 이해하고, 불법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정책서민금융 상품 확인
- 저신용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상품은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높은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이나 ‘파인’(fine.fs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대출 여부 확인
- 대출 상담 시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고금리 사채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는 정식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확한 대출 조건을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구제 방법
- 불법 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금융으로 인한 신고는 전화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불법 대출 의심 시 신속히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후속 조치와 불법 사채 단속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된 후,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강화
- 정부는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피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은행 및 금융권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금융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민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불법 사채업체 및 사금융 단속 강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불법 사채업체를 단속하고, 사채업자가 불법적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중금리 대출 활성화
-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해 고금리 대출의 수요가 중‧저금리 대출로 전환되도록,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제공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은행 간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지키고 합법적인 금융 이용
법정 최고이자율은 서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