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하면 회사에 불이익 안 좋은점 있을까? 산재보험료 계산공식
산업재해 신청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거나, 산재 신청이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걱정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 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처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연 산재 신청이 사업주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랗 목차
산재 신청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첫째, 산재 보험료 인상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보험료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이 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적 요율은 주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것이며, 업무상 질병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PQ(Pre Qualification) 점수에 대한 영향입니다. 이는 주로 건설업에 적용되며, 대형 공사 입찰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이 이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주로 업무상 사고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사고나 질병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산재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될 가능성입니다. 이는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고율이 발생한 사업장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나 원청과의 재계약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산재 신청 자체만으로 사업주가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산재보험료 계산공식
산재보험료 계산 공식
산재보험료=총 보수액×산재보험료율여기서 산재보험료율은 기본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율=기본요율+개별실적요율- 총 보수액: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 임금, 즉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입니다.
- 기본요율: 업종에 따라 산정된 기본적인 보험료율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별로 산재 위험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 개별실적요율: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실적에 따라 조정된 보험료율입니다. 산재 발생 건수가 많거나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가 많을 경우, 개별실적요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업장의 총 보수액이 10억 원이고, 기본요율이 1.5%, 개별실적요율이 0.5%라면 산재보험료율은 2.0%가 됩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즉, 이 사업장은 해당 연도에 2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의 법적 의무와 미가입 시 불이익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100%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 아르바이트 산재보험 적용? 발가락 골절 산재보상 가능할까?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때 사업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의 몇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신청으로 인해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은 대체로 제한적이며, 특히 직업병과 같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의 실제 불이익 여부
아래는 산재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는 다양한 상황에서 회사가 산재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 사례 | 설명 | 예시 |
|---|---|---|
| 업무 중 사고 | 근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사고 | 기계 작업 중 손가락 절단 공장 내 작업 중 추락 |
| 직업병 | 특정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 진폐증 (먼지 노출) 근골격계 질환 (반복적인 작업) |
| 출장 중 사고 |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사고 | 출장 중 교통사고 출장지에서의 낙상 |
| 업무 행사 중 사고 | 회사 주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 |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 워크숍 중 낙상 |
| 과로로 인한 질병 |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질병 |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연속 야근으로 인한 뇌출혈 |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적 질환 | 업무 압박으로 인한 우울증 고객 대응 중 발생한 공황장애 |
| 직무 중 폭력 | 근무 중 폭력으로 인한 부상 | 고객 폭력으로 인한 상해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부상 |
| 출퇴근 중 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출근길 교통사고 퇴근 중 계단 낙상 |
| 업무 중 화재 |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부상 | 화재로 인한 화상 폭발 사고로 인한 부상 |
| 기존 질병 악화 | 기존 질병이 업무로 악화된 경우 | 고혈압 악화 천식 악화 |
결론적으로, 산재보험 신청 시 무조건 항상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FAQs
- 산재 신청 시 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되나요?
- 아닙니다. 직업병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에서 PQ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 업무상 사고에 한정되며, 직업병은 PQ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산재 발생을 은폐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법적 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시 공표 대상이 되나요?
- 중대한 사고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표 대상이 아닙니다.
- 산재 신청이 꼭 필요할까요?
- 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산재 신청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산재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불이익은 산재 발생 유형과 사업장의 규모, 업종에 따라 다르며,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 중 및 출근 퇴근 등 다양한 업무요인으로 인해 산재 발생 시 올바른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이를 은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폐 시 오히려 법적 제재와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