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현실이 될까? 정책별 자격과 혜택, 그리고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정년연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법정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금 수령 시작 시기(65세)와의 공백 문제,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고령자고용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정치권에서는 65세정년을 목표로 제도적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각기 다른 정년연장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자격 요건, 적용 방식, 혜택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본다.
정년연장 정책 주요 내용 비교
| 항목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정책 | 국민의힘 계속고용제 및 유연정년제 |
|---|---|---|
| 정년 목표 | 단계적 65세 정년 | 정년 60세 유지 + 재고용 선택 |
| 적용 시기 | 2027년: 63세, 2032년: 65세 | 법 통과 후 유연 적용 |
| 자격 조건 | ① 정규직 근로자 ② 자녀 2인 이상 (해당 조항 적용 시) ③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 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② 재고용 희망자 ③ 직무 및 성과 재평가 통과 |
| 주요 혜택 | ① 고령자 고용 지속 ② 자녀 양육 부담 완화 ③ 연금 공백 해소 | ① 경력 단절 방지 ② 기업은 유연하게 인건비 조절 가능 ③ 청년 일자리 감소 최소화 |
| 기업 부담 |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우려 | 비교적 낮음 (성과 중심 임금 재계약 가능) |
| 추진 제도 | 고령자고용법 개정 포괄임금제·노동시간 개혁 병행 | 계속고용법안 제정 임금체계개편 중심 |
더불어민주당의 ‘65세 정년연장’ 핵심 자격 및 혜택
민주당은 고용안정성과 연금 수급 시기 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정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정년정책 중 일부는 자녀수정년연장 조항을 통해 양육 부담이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 우선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 요건
- 정규직 근로자
-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 적용 (강훈식 의원안)
-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 다름
- 5인 이상 50인 미만: 법 시행 1년 후
- 50인 이상 300인 미만: 2년 후
- 300인 이상 대기업: 5년 후
예상 혜택
- 연금 공백기(60~65세) 소득 단절 방지
- 고령자재고용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안정 확보
- 청년세대 부담 감소(부양가족 감소 효과)
- 정년연장신청방법 명문화로 고용 불안 해소
하지만 청년고용과 기업인건비 측면에서 부작용도 크다. 기업은 인사 적체, 인건비 증가로 인해 신규 채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계개편 없이 호봉제가 유지된다면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쏠림 현상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의 ‘계속고용제’ 중심 유연정년제 정책
국민의힘은 현재의 법정정년 60세는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계속고용제를 통해 재계약 형태로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성과나 직무 평가를 기반으로 고령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고용 기회를 유지하자는 전략이다.
자격 요건
- 정년(60세) 도달자 중 계속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
- 직무 재배치 또는 성과 평가 기준 충족 시 재고용 가능
- 기업과의 재계약 협의
예상 혜택
- 개인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기업은 숙련 인력을 유연하게 유지
- 임금체계개편 병행 시 고령자 임금 부담 완화
- 노사 자율에 따른 고용 구조 설정 가능
다만,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업이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노조 동의 없이 임금 체계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현실적인 고민: 정년연장 vs 청년고용의 균형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연장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면 이는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노동 지속성과 청년고용의 기회를 동시에 살리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임금체계개편: 호봉제 → 직무·성과 중심 개편
- 노동시간 개혁: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도입
- 정년연장신청방법 투명화: 자격, 신청 절차, 고용안정 명확화
-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병행: 선택 가능한 고용 형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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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늘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고용시장을 더 포용력 있게 만드는 기회가 되려면 제도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노동개혁은 단순한 연령 상향이 아니라, 세대 간 이해와 상생을 위한 시스템 재설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