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부장판사 프로필 및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김동현 부장판사 상세 프로필 개요

김동현 부장판사는 한국 법조계에서 신뢰받는 판사로서 폭넓은 경험과 균형 잡힌 법적 판단력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항목	상세 정보
이름	김동현
출생 연도	1973년 (2024년 기준 만 51세)
출신지	전라남도 장성
학력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경력	공군 법무관 광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주요 사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
성향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중시하며, 외부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음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40회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 30기를 거쳐 다양한 법적 환경에서 역량을 갈고닦았습니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그의 법적 경력은 공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근무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판사로서의 성향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치적이거나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상세 분석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2002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성남시장 후보였던 고(故) 김병량 씨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기 위해 기자를 사칭했다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적 진행 과정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고 판단하여 2023년 10월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과 그 영향

2024년 11월 25일,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했으며,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역할과 성향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그는 광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중시하며, 외부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기자회견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지적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법조계 내에서 ‘법리에 따르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치적 및 사회적 영향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그의 정치적 이미지와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죄 판결로 인해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였으나, 정치적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이 사건은 또한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그의 개인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