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 총정리 – 대상,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내년부터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의 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직접 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의 결과, 2025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제출이 가능해져 장애인 당사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세액공제 편의성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가운데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42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제한이 없으며, 65세 이후에도 기존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과 급여 범위

활동지원 기본 시간은 월 180시간에서 540시간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독거 장애인, 야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병원 진료 동행 등 특별 상황에는 최대 60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간	종합조사 점수	월 지원시간(기본)	월 한도액(약)
1구간	42~44점	180시간	약 100만 원
2구간	45~49점	200시간	약 120만 원
3구간	50~54점	220시간	약 140만 원
4구간	55~59점	240시간	약 160만 원
5구간	60~64점	260시간	약 180만 원
6구간	65~69점	280시간	약 200만 원
7구간	70~74점	300시간	약 220만 원
8구간	75~79점	320시간	약 240만 원
9구간	80~84점	340시간	약 260만 원
10구간	85~89점	360시간	약 280만 원
11구간	90~94점	380시간	약 300만 원
12구간	95~99점	400시간	약 320만 원
13구간	100~104점	420시간	약 340만 원
14구간	105~109점	480시간	약 400만 원
15구간	110점 이상	최대 540시간	약 800만 원 이상

점수에 따라 15개 급여 구간으로 나뉘며, 월 한도액은 약 1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까지 지원됩니다.

제공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일상 전반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식사, 배설, 이동 보조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생필품 구매
• 사회활동 지원: 통학·출퇴근 동행, 병원 방문, 지역사회 활동 참여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위생 관리와 기본 건강관리, 간호상담까지 가능

이외에도 출산, 보호자 부재, 의료적 필요 등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본인부담금 체계

모든 서비스가 무료는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책정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000원 정액
• 기준 중위소득 70~180% 이하: 4~8%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10% (월 최대 약 21만 원 한도)

특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25년 제도 개편 주요 내용

2025년부터는 지원 시간과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본 지원시간 월 540시간까지 상향
• 발달·정신질환 장애인, 만성장애인까지 확대
• 요양병원 입원 장애인 예외 지원
• 연 1회 신청에서 분기별 신청으로 변경

또한,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사로 참여할 수 있는 ‘가족급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도서산간 지역이나 감염병 상황 등에서는 가족 대체 지원이 허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으며, 추가로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와 심사 과정을 거쳐 약 1~2개월 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의미

장애인활동지원은 단순히 생활 보조를 넘어 자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 참여를 넓히고,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 도입은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인부담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하는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족은 제외되지만, 발달장애·희귀질환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급여가 허용되며, 도서산간이나 감염병 등 특수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서비스 시간을 더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특례급여를 신청해 시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청 후 조사와 심사 과정을 거쳐 결과가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개시됩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1~2개월입니다.

Q. 방문간호 서비스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건강관리와 위생관리, 요양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며, 의료적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요양보호서비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적 생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요양보호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간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대상과 목적,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활동지원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론 교육과 10시간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 상황이 바뀌면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분기별 신청제도를 통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특례급여로 시간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Q. 활동지원급여와 다른 복지 혜택(예: 장애인연금, 돌봄서비스)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제도별 기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며, 일부 서비스는 중복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활동지원급여를 받다가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급여는 종료되고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활동지원사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이용자는 기관에 요청해 활동지원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선호(성별, 연령, 시간대 등)를 고려하여 새 인력을 배정합니다.

Q.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동안 외부 활동(여행, 행사 참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외출 동행, 행사 참여 보조 등의 사회활동 지원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