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및 사망 이른 경우 처벌 및 형량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강화된 형량과 처벌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서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12대 중과실중 하나로 처벌되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8년 故 윤창호 씨의 사고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량과 처벌,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혈중알콜농도(%)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1년 이내) – 벌점 100점 부과 –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2% 이상 0.3% 미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0.3% 이상 0.5% 미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0.5% 이상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위험운전치상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음주운전 시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지만, 실제로는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합니다.

혈중알콜농도(%)	마신 술의 양 예시
0.03% 이상	소주 1잔(360ml) 혹은 맥주 1캔(355ml)
0.08% 이상	소주 2잔(720ml) 혹은 맥주 2캔(710ml)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위험운전치사죄: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실제 형량 사례

사건/상황	처벌
음주운전 과태료	벌금 약 100만원 (법정 최소 과태료)
음주운전 사망사고(치사사건)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중 다쳤을 경우(치상사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음주운전 중 도주하거나 범행 후 도주한 경우	구호조치 불이행 혹은 도주치사상으로 추가 처벌 가능
음주운전 중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

• 2020년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운전, 피해자 2주 상해 → 징역 1년 3월
• 2020년 4월 16일 대전지방법원: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운전, 보행자 사망 → 징역 3년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면허 취소 및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및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재범 시 가중 처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윤창호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근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