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처 핸드폰 분실 시?
2022년 3월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 발급이 시작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막을 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될 예정이며,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보다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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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Q&A
Q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모든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과 거주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방침입니다.
참고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및 미갱신 과태료
Q2: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2: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및 공유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 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도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활용될 수 있어, 더욱 폭넓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후 어떻게 되나요?
A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Q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A4: 만약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도중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다면,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즉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신속하게 임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도 강화되어 있어, 이중 보안 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담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상담 및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족 명의 스마트폰에서 발급 가능할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현행 법적 규정상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나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김 의원의 발언처럼 유심칩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명의 도용이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IC 운전면허증을 통한 발급
-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 IC 운전면허증을 태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통한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QR코드를 스캔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다시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처 핸드폰 분실 시?
명의 도용과 보안 문제
김 의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명의 도용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본인 명의가 아닌 스마트폰에서 발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한 이유입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암호화 저장, 화면 캡쳐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실 시 대처법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즉시 잠김 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체 시 재발급 필요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범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은행, 공항,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금융 서비스나 무인 시스템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 발급은 국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초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은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의존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과 확대 발급은 단순히 신분증 형태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