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게임 애니 만화책 저작권 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진행절차

한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 방침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게는 재판을 피하고 교육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을 다짐하게 되어, 저작권 보호 문화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처분: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게 검찰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이는 재판을 피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작권 교육 의뢰: 검찰청은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사범의 교육을 의뢰합니다. 이 단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선정되며, 실제 교육 시기는 저작권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작권 교육 실시: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여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과 법적 책임,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 확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작권위원회가 이를 통보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식별됩니다.
필요 조치 시행: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재판 등의 필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교육 이수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저작권 침해 사범들에게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교육을 통해 저작권 이해와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참고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및 무죄 유죄

예를 들어, 토렌트를 통해 영화나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1항 1호).

참고 : 토렌트 저작권위반 경찰서 출석요구 대처방법 7가지

또한, 공익을 위한 목적이나 개인 사용을 벗어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경우, 친고죄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류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오프라인 교육	이정수, 여부복	055-792-0233, 0224
온라인 교육	조혜진	055-792-0216
저작권 실무자 양성 교육	김현아	02-2669-0082
교육 콘텐츠 개발	김주희	055-792-0214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최홍석	055-792-0223

따라서 이러한 교육은 저작권 보호 문화를 촉진하고,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랗 목차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구분	교육대상	교육방법
저작권 e-배움터	산업종사자,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학부모 등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 개설·운영
장애인 e-배움터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 전용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해 과정 개설·운영
양방향 기획 교육	기획 분야 단체 및 관련 종사자	단체 협력 및 이슈 수요 맞춤 기획을 통해 실시간 양방향 교육 운영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	자체 LMS 또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갖춘 기관	기관별 자체 LMS 또는 온라인 학습방 등에 탑재하여 원격 교육에 활용